"어느 당이든 2/3 몰아줘야" 문희상 발언 논란… 野 "사보임 사태 때부터 여당 편들어"
  • ▲ 문희상 국회의장. ⓒ뉴데일리DB
    ▲ 문희상 국회의장. ⓒ뉴데일리DB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어느 당이든 3분의 2로 몰아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며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적을 갖지 않는 문 의장이 정국의 고비마다 여당 편을 들며 편파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장은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중 마지막 순방지였던 조지아에서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찾아야 한다"며 "지금 검찰개혁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했다. 그러나 법률로 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한 공수처 설치 등을 지금 와서 안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촛불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촛불민심·검찰개혁 할 사람 눈 부릅뜨고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국회의장이 정국 최대 현안인 내년 총선,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집권여당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 20조 2항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조항에서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문 의장의 기울어진 정치행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부터 시작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법안과 공수처법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이를 반대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팩스 사보임'을 국회법 위반 논란에도 결재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던 오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재로 사개특위 위원직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넘겼고 법안들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게다가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참석해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직권상정 의사를 밝혀 야당으로부터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국회의장이 여당편만 들며 날치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9일에는 여야간 논란이 있던 사법개혁안의 상임위 심사기간을 두고 법조계에 자문을 받아 여당이 주장하는 10월 29일 상정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순방 후 직권상정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 만큼 조만간 문 의장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여권 지지도 떨어지니 ‘민주당 소속’ 드러나"

    야당은 문 의장의 불공정한 정치 행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 의장이)과도하게 편파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이 여당이 3분의 2를 가져가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 바른미래당 사보임 사태부터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만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안됐는데도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의장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국회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불신받고 있다"고 문 의장의 중립성을 지적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의장이 중립적이지 못한 이유를 '친정사랑'이라고 분석했다. 지 의원은 "(문 의장은)과거에도 민주당 소속이였고 미래에도 민주당 소속일 것"이라며 "여권이 조국 사태로 질타를 받고 지지도도 흔들리니 비로소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주는 자리인 국회의원직을 편가르려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여야를 조정하고 소통시키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분이 왜 한쪽에 서서 견인력을 가지려고 하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의 직권 상정에 대해서는 "불법 사보임으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의 문희상 감싸기… "국회 운영 어려워서"

    지난 1일 국회부의장도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던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문 의장을 감쌌다. 그는 "문 의장의 발언을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면서도 "(문 의장은) 대단한 의회주의자이고 국회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지난 달 이주영 부의장의 합의없는 정회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문 의장을)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자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없이 정회를 선언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정 의원은 "이 부의장이 합의없이 정회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