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대적 "건설투자 확대"… 집값 더 올리려고 이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대대적 건설 경기 부양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5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5.02% 상승) 이후 분기별 최대 상승률이다. 특히 이 기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2.28%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문 대통령이 공격적 부동산 경기 부양을 지시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아파트값이 더욱 치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경제 낮은 성장률 기록에 우리도 영향"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양 필요에 대한 명분 제시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고용상황과 관련해선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한국당 "변하지 않는 文 경제인식 절망적"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적 불황 탓이며, 정부 정책 덕분에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는 자화자찬도 그대로이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 주도 재정정책 고수도 그대로"라며 "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불통을 넘어 절망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이후 곤두박질치고만 있는 경제위기는 파탄이 되어서야 알아차릴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 통계에 오히려 대통령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고통의 아우성을 보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생산·투자·수출·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하락했고, 성장률 급락과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위기론까지 경제 몰락의 시그널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면서 "이쯤 되면 경제불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