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옥죄는 文정부… 우회적 '기업 길들이기'?

문재인 정부 들어 회계사‧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과태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이 결국 ‘기업규제’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규정 위반 적발 영업수익(과징금‧과태료 수납)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부과된 과징금은 1건으로, 금액은 10억6000만원이었다. 2016년에는 0건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과징금이 4건, 과태료 1건으로 총 28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2018년에도 역시 과징금만 6건으로, 총 16억5900만원이 부과됐다. 2019년 7월 기준으로도 과징금 1건, 과태로 5건에 2억1600만원이 부과됐다. 

회계사‧회계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는 사실상 대기업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감회사의 업종 및 상황과 재무제표 왜곡 리스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감사 절차로 인해 피감회사를 무리하게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삼성바이오 사태 등을 거치면서 회계 관련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공감하나, 현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회계사와 회계법인을 제재 대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무분별하게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