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7] 악성 건설사에 5085억원 떼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 동안 건설사 등으로부터 5000억원이 넘는 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HUG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17명의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508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들 17명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외에 서로 다른 업체의 연대보증을 서주는 '품앗이 보증'을 섰다 총 45개 업체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채무 상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는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이모(원풍개발 외 1개) 씨로부터 2148억7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억7900만원에 그쳤다. 

허모(동성종합건설 외 2개) 씨로부터도 961억82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2700만원만 회수했다. 

또 다른 허모(대주건설 외 8개) 씨에게서는 304억8000만원 중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7명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가운데 허씨를 포함해 총 7명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 돈을 빌리고 한 푼도 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욱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채무액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HUG의 채무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민·형사상 조치 등의 추징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채권회수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현황. (집중관리채무자, 주채무자, 확정채권, 회수금액 순) 

▲조0상, 월드건설(주) 외 3개, 256억3900만원, 4억5800만원

▲조0호, 월드건설산업(주) 외 2개, 13억7100만원, 0원

▲김0철, 벽산건설(주), 14억2000만원, 5억7900만원

▲홍0경, ㈜리더스종합개발, 52억8300만원, 0원

▲허0석, ㈜동성종합건설 외 2개, 961억8200만원, 2700만원

▲이0원, ㈜대동주택, 221억8100만원, 7300만원

▲유0석, ㈜석호 외 1개, 611억6900만원, 1억700만원

▲이0복, ㈜원풍개발 외 1개, 2148억7100만원, 2억7900만원

▲곽0환, ㈜대동주택 외 4개, 310억3700만원, 20억1000만원

▲곽0환, ㈜대동주택 외 1개, 65억1200만원, 0원

▲김0경, ㈜대동주택, 67억7200만원, 1억3100만원

▲성0종, ㈜대동주택 외 1개, 2억6000만원, 0원

▲곽0환, ㈜대동주택 외 3개, 19억2500만원, 8억6900만원

▲조0식, 성원산업개발(주) 외 1개, 5억1800만원, 0원

▲마0렬, 남양건설(주) 외 2개, 28억2500만원, 1억9500만원

▲허0호, 대주건설(주) 외 8개, 304억8000만원, 0원

▲이0식, 성원건설(주), 1600만원,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