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아사 사건은 文정권 차원의 살인”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은 현 정권 차원의 살인이다.”

김석우(74) 전 통일원(현 통일부)차관이 4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 주최로 열린 시국특별대토론회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 전 차관은 최근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 정권 차원의 정책문제라는 근거로 북한인권법 사문화 등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외면’정책을 들었다.

김 전 차관은 “지금까지 좌파정권은 북한 인권 참상을 외면하고 탈북민을 냉대하는 일관된 자세를 취해왔다”면서 “탈북민 아사 사건은 소외계층에 닥친 단순한 불행이라기보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냉대정책이 초래한 정권 차원의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4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여섯 살 아들이 지난 7월31일 서울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아사로 추정된다.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북한인권법 사문화 문제도 거론됐다. 김 전 차관은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막고, 통일 이후 북한의 위중한 인권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파견하는 검사 2명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2016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10조는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등의 설립 근거는 동법 13조에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온 이재원 변호사(한변 인권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형수 징검다리 공동대표 등도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변호사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은 외면하면서 오로지 퍼주기식 경제지원만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돌파구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불순한 저의가 있어 보인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는 문제도 현 정부가 ‘반인권 친북정권’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3억5000만원인데, 남북협력기금 약 1조2000억원 등 북한에 퍼주는 돈이 인권을 위해 쓰는 돈의 3486배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강철환 대표는 역시 현 정권의 대북정책 등을 비판적으로 내다봤다. 강 대표는 “김정은과 대화하고 경제협력하는 게 평화를 이루고 통일로 간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가 한국사회를 지배한다”며 “북한인권법을 조직적으로 외면하는 좌파진영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북한 동포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전 차관에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의 원인으로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행정 사각지대 문제 △정부, 탈북민 커뮤니티 등 사회의 무관심 등을 꼽았다.

손 전 이사장은 '탈북민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발의 검토,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형수 공동대표도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 현 정권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정책과 탈북민 냉대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과 북핵 문제에 대한 투 트랙 대화와 압박전략 등 대북정책 전면 수정,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재단 구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으로 최근 아사 상태로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상황 등을 거론했다. 단체는 "무엇보다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탈북민을 국정의 짐으로 취급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한변은 토론회 전에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식'도 진행했다. 김성민(57)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제2회 북한인권상을 받았다. 김 대표는 15년 동안 자유북한방송을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동국대 법대 교수)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