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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도박·음란물…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기상조였나

국방부, 휴대전화 허용계획 연기하기로… '보안 앱' 완성 후 사용 허가 계획

입력 2019-07-16 16:45 수정 2019-07-16 17:23

▲ 지난 1월 국방부 기자단이 찾은 수도기계화사단 생활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든 병사들이 일과 후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국방부의 정책이 결국 보류됐다.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거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현재 개발 중인 군용 보안 앱이 완성된 후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사들, 외부 소통 여건 크게 좋아졌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박한기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든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해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점검한 뒤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평일 오후 6~10시, 휴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보안문제를 이유로 촬영·녹음은 제한했다. 시범운영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의 38.4%가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에 접속했고, 23.2%는 전화나 문자 송·수신용으로 사용했다. 병사들의 96.3%는 휴대전화 사용 이후 외부와 소통 여건이 현격히 나아졌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보안사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지난 11일 보도된, 병사들의 억대 도박 사건. ⓒ채널 A 관련보도 화면캡쳐.

국방부 “보안 앱 완성되면 문제 없을 것”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병사들이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욕설·비하·성희롱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는가 하면,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채널A'는 지난 11일 "육군부대 6곳에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병사 10여 명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포병부대 일병은 1억4700만원을 도박에 썼고, 다른 부대의 병장은 1억8000만원을, 또 다른 공병부대 병사는 1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에 썼다 적발돼 입건됐다.

사실 국방부가 지난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을 때 도박·음란 사이트 접속 예방책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방송통신위원회·콘텐츠진흥원·민간기관 등과 함께 병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도박 등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휴대전화 사용시간도 평일 오후 6~9시,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휘관 재량으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통제하는 군용 보안 앱의 완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군용 보안 앱이 완성되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안 앱이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연말까지는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개발하는 보안 앱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로, 위치 표시나 음성녹음 등은 막을 수 없다. 유해 사이트 접속 또한 강제로 차단할 수 없어, 이런 맹점은 교육을 통해 사고를 막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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