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8세 이하 소년범죄 증가 등 배경… 소년 폭력사건 2016년→2017년 11.3% 증가
  •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오는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한다고 24일 밝혔다.ⓒ이종현 기자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오는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한다고 24일 밝혔다.ⓒ이종현 기자
    법무부는 소년범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늘려 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6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은 373명이다.

    법무부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한 것은 정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뤄졌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지난해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추락한 사건 등 10대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10대 강력사건 연이어 발생, 국민 불안감 높아"

    법무부의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 수는 소년인구 10만 명당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증가했다. 소년 폭력사건은 소년인구 10만 명당 2016년 207.7건에서 2017년 231.2건으로 11.3%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대상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 관리 △개별 특성에 맞춘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감독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증원이 소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