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굉장히 중요"'부동산 편중' 자본시장에 "매우 원시적"
  •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본시장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것들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입법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 기준을 비상장회사처럼 실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공정가치 평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시행되면 기업 승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경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 위원장에게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처를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가 조작 근절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신고 보상 문제도 많이 돼가고 있다"며 "주주 가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에 이어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개정안을 발표해 의견을 수렴 중이고 7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원시적"이라며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