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뺑소니 무혐의' 경찰…"정치 편파성·무능함 드러낸 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이 뺑소니 의혹 등을 받는 손석희(62) JTBC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은 손 대표 관련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배치되는 김웅 기자 등 관계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연합은 "손 대표는 영향력을 지닌 언론인이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태블릿PC 보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보도 등을 통해 대표적 친정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며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 김 기자 관련 사건은 그동안 손 대표의 (이 같은)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거짓 주장 등이 문제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2017년 4월16일 발생한 손 대표의 뺑소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로 △손 대표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증거가 없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점 △동승자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프리랜서 김웅 기자를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 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JTBC 회사 이름으로 하자고 제안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의혹을 받는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 배임미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웅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변호사연합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마포경찰서의 경우 피해자인 김 기자의 상해사실을 배제했다"며 "김 기자의 공갈미수를 인정하면서도 손 대표가 문자로 알려준 배임 행위는 실행 착수가 없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천경찰서에 대해 "사고 후 손 대표 차량의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지만 손 대표가 도주했다는 등 최초 진술과 녹취록, 손 대표 운전 차량의 센서 기능, 견인차 기사와 합의 사실 등에 비춰 경찰 수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연합은 "경찰 수사 결과는 사실과 법리에 관한 기본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그 자체이고, 경찰의 정치적 편파성과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앞으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손 대표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공익 대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