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의 민주硏' 첫 토론회…'文정부 2년' 추켜세우기 일관

경기 침체가 가파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사회적경제 실현 노력을 적극 호평했다.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 확대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을 맡은 뒤 개최하는 첫 토론회의 주제를 '포용국가'와 '사회적경제'로 잡은 것이다. 이는 총선을 앞둔 당의 향후 행보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재구 명지대 교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는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설정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의 50% 가량을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적용 등을 주요 성과로 치켜세웠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문 정부 출범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양정철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업무 과중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서면 축사에서 "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지역경제 회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율, 민주, 연대와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공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력과 포용의 경제성장 모델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토론회 현장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양 원장을 비롯해 당의 주요 인사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김정호 의원은 지역 행사를 이유로 30분 넘게 지각했다. 제 시간에 도착해 토론회 발제 좌장을 맡은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유감"이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송 이사장은 "당무한다고 안 오면 뭐하는 건가, 와야지. 여기 오신 분들 다 바쁜사람들인데도 시간 내서 참석한 것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서면으로 대체한 인사말에서 "사회적경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양극화와 저출산, 고용불안과 실업 등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는 것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이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취약계층과 경력단절여성,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퇴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없어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문 정부 2년 동안 '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계에 이른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 시스템, 부채 의존적 성장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 창출 기반을 확대하여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