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빼고 종전선언' 환영한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차 미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미·북만 참여하고 6·25 참전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배제되는 데 따른 우려에는 입을 닫는 모양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노이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 종전선언에 준하는 평화선언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면서 "북미 양자 간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 합의는 그 자체로 일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견해는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고, 북한과 미국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우리 스스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단합과 협력을 통해 '신한반도 체제'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의원외교와 남북경협을 위한 평화공조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60일 만에 다시 성사된 북미 두 정상의 만남으로 남북 간 70년 분단이라는 역사의 종식과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가는 통 큰 결단을 앞두고 있다"며 "27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마무리가 새로운 한반도 100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국군 12만 명 죽은 전쟁에 당사자 아니라는 말"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미북 간의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나라라는 것을 포기한, 그리고 국군이 12만 명이나 죽은 전쟁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참으로 참담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종전선언에서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이국봉 상하이교통대 교수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사실상 최소한 우리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봐도 조금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실상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반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면서 회담을 진행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한반도의 실질적인 (주인인) 우리(나라)가 다소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 측면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이 300억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의 법안은) 한마디로 남북경협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남북경협의 문을 스스로 닫는다는 건 어리석은 자해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