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美北이 하면 된다"…당사자 지위 포기한 靑

청와대가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미북 2자 간 선언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미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고,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 의미가 달성된다"며 "(종전선언의) 주체만 놓고 봐도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의 2자 간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을 맺는 데에는 다자 간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되기 떄문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떠안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경협비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종전선언은 미북 2자 간 선언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까지 밝히면서 한국전쟁의 주된 당사자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