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격 미달' 내세워 임명 거부… 민주당 후보는 제척사유 있는데도 임명
  •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정상윤 기자
    ▲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정상윤 기자

    최근 청와대가 '자격미달'을 언급하며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을 임명 거부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기존 멤버대로 재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들의 자격이 충분하며, 절차상으로도 입법부의 추천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멤버'는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한국당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역사왜곡 프레임'을 씌우는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과 저의 방미 중에 청와대가 국회 추천을 거부한 것은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당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자격요건에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다"고 철회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자격미달" 거부에 한국당 "전례 없는 일"

    앞서 11일 청와대는 국회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워회 조사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법에 규정된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한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명되지만, 청와대는 "진상조사위는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며 한국당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했다.

    나경원 "국회 추천 거부 전례없어... 대단히 무례"

    한국당 추천 몫 후보 외에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송선태·안종철 후보자 역시 제척사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그 내용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으로,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며 위원 임명을 마무리해 '선정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에는 군 출신 경력자도 필요하고, 역사 고증작업을 많이 한 언론인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추천한 조사위원들은 자격 뿐 아니라 진상조사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데 청와대가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사위원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무처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임명절차를 올리게 돼 있다. 일방적인 청와대 인사추천과 다르다"며 "이는 장관 임명권과 달리 입법부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다. 거부한 것은 전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