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心' 공략 위한 토론회… 청년들, 최저임금·여성할당제 등 놓고 표 의원 질타
  •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자유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원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자유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원 기자
    "시장의 선순환구조 말씀하셨는데, 시장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말이에요.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자체가 임시방편인 데다, 기업도 (하청업체에 요구하는) 대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하는데 '어린애 뗑깡(생떼)'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많이 배웠을 것이고 전문가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정도 대답밖에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다. 앞서 한 청년이 재벌개혁 및 분배문제와 관련 "(정부차원의)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표 의원은 "재벌기업 소득 대부분이 재투자 및 하청업체 대금 현실화로 이어지지 않고 사내유보금처럼 총수 일가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편법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또 "이걸 고쳐 선순환으로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애 뗑깡'을 지적한 청년의 질책은 이 답변에 이어진 발언이었다. 표 의원에게는 비수였다. 질책은 시작에 불과했다.

    '男心 붙잡기' 나선 與… 청년들은 '박탈감' 하소연
    표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유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여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20대 남성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에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등 돌린 20대 남심(男心)을 다시 잡아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성 지지율은 급락했다. '리얼미터' 기준 2017년 80%대를 넘나들던 20대 남성 지지율은 1년 만에 29.4%까지 떨어졌다.(YTN 의뢰, 2018년 12월10~14일, 2509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치로 드러나는 20대 남성 지지층의 이탈에 정부 여당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20·30대 청년들은 '여성할당제' 같은 정부의 여성편중·우대정책으로 인한 '역차별'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은 정부가 '여성차별 해소'를 명목으로 펼친 정책이 또 다른 차별과 청년남성들의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 청년은 "정부는 여성할당제를 경제성장의 축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2013년 미시간대 연구를 보면 여성할당제를 받아들인 기업에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왜 부작용은 보지 않고 유리한 자료만 취사선택해 할당제를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남성편중현상 해소정책이었다는 것이 여성가족부 입장이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 여가부의 입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저희 세대 때 남성편중현상이 있었고, 시정 권고가 있다 보니 시행된 게 고용할당제"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이어 "정작 20대 남성은 '우리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혜택받은 것도 없고 여성이 차별받은 걸 본 적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놓인 청년에게 일종의 불이익·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곤혹스럽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쌓인 불평등문제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女할당제, 오히려 여성 약하게 만든다"

    다른 30대 남성은 "왜 정부는 여성이권적할당제로 여성을 약해지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여성에게 차별과 혜택을 주는 것은 여성을 약하게 만들지 절대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며 "할당제로 인해 또 다른 남성과 여성은 차별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을 보장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것이 할당제"라며 "이상적인 것은 같은 경쟁력을 갖춘 남성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할당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할당이 거둬진다"며 "할당이 여성을 약하게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건강한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34조3961억원에 달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경제활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양성평등 인식 제고사업 등을 위해 편성됐다.

    한 청년은 "34조원이 얼마나 큰지 찾아보니 대한민국 전체 병력 61만명 모두를 모병제로 전환하고도 남고, 가구당 1억6000만원 하는 경기도 임대아파트 21만 가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 자금을 다른 일자리나 국책사업에 투자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년이 "국회 예산처 홈페이지를 보니 연도별 예산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합하니 182조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세종시 건설비용으로 2020년까지 107조원 소요된다고 하는데…"라며 발언을 이어가자 표 의원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계속 나열하지 말고 핵심만 말해 달라"며 말을 끊기도 했다.

    표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부처 내의 인력채용도 있고, 기관 신설도 및 중소·대기업 보조 중에서 붙여지는 것도 있다"며 "여야가 있고, 남성이 다수인 국회에서 막 통과시켰겠느냐"며 "해당 항목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왜 그랬는지 살펴보고 실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질적 해결책' 묻는 청년 질문에… 表 "할당이 간단하니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동수법'도 도마에 올랐다. '남녀동수법'은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으로, 표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 청년은 "정부 여당이 여성할당을 기반으로 평등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역차별 해소에 과연 할당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며 "과거에 기회가 침해당했다면 보장하면 되고, 시간이 흐르면 최종적으로 여성의 임원 진출도 자연스럽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직업 선택의 여성할당이 본질적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년은 이어 "여성차별의 본질적 문제는 차별환경 해소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지, 정부가 물리적으로 직업 선택을 할당하는 것이 양성평등정책의 옳은 방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할당이 일시적 차별 해소 효과는 있지만 그 자체가 본질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하나하나 찾아들어가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할당을 선택하면 차별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또 "할당으로 나타나는 역효과가 있다. 정책효과라는 것이 실질적 차별 해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 가능한 부분을 하는 것 같다"며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할당제를 줄이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의 답변에 이 청년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본질을 짚지 못해 덮어두고 가는 방식은 잘못된 정책기조라고 생각한다"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 양성평등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으로서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표 의원은 "쓰라리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