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새총 이용 화염병·벽돌 등 인도에 무차별 투척… 철거 반대 시위 장면 담아
  •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용산 철거 참사 당시 철거민과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의 불법 폭력 시위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의 강제진압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화재 사고는 시위대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생긴 불행한 사고"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 참사에 대해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은 철거 현장에 찾아와 억대의 돈을 받아주겠다며 세입자들을 선동했다"며 "그 과정에서 망루를 세우고 무차별적으로 화염병과 골프공을 던지면서 폭력 시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 영상은 이들이 폭력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대형 새총을 사방에 설치하고 골프공과 화염병, 벽돌, 염산병을 장착해 일반 행인과 차량이 있는 곳에 던졌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안전모와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대형 새총을 이용해 서울 용산 한강로 쪽으로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들이 투척한 화염병 등은 일반 시민 차량과 버스가 지나다니는 도로에 떨어진다. 화면 속 한 차량은 날아오는 화염병을 보고 잠시 차를 멈춘 뒤 출발한다. 시위대가 인도와 차도로 던진 화염병이 큰 화염으로 번지는 장면도 나온다. 

    김석기 의원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난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당시 상황을 오래 방치했다면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난 불행을 당할 수 있었다"며 "경찰이 시간을 지체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출근길에 화염병이 날아오자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라며 "대법원장의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것이고 (전철연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화염병을 던진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를 흔드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민주주의의 법질서 기준은 무엇이냐"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은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날 용삼 참사 당시 경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의 정당한 진압이 '경찰의 과잉진압 및 과실'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대법원 결정도 뒤집어

    용산 화재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사고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전철연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의 한 4층 건물에 망루를 짓고 농성에 돌입했다. 철거민들이 도로에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고, 이 과정에서 망루에 불이 나 김남훈 경사와 철거민 5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

    이에 2010년 11월 대법원은 "불이 난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인권조사위)가 사건을 재조사했다. 경찰 인권조사위는 지난해 9월 경찰의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김석기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 누구라도 이런 상황(용산 참사)이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했었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염병과 염산병을 던지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몸을 던진 경찰이 잘못됐다면, 어느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당당히 나서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2008년도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 사태 진상규명 위원회를 만들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허위 선동을 통해 폭력 시위를 이끈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