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채발행 강요, '국고손실죄' 여부 따져야"

청와대가 KT&G 인사 개입 및 적자성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80년대 이후 최대 양심선언"이라며 "정권이 목적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려 헀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이며 진실규명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적자성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지 심각히 검토할 것"이라며 "여당은 의혹해소 운운하면서 이것(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덮느라 급급한데 한국당은 특검과 국조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는 정부가 국가 재정을 조작해 국민 여론을 바꾸려 한 사건인 만큼 관련 상임위 소집이 불가피하다"며 "기재위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재부 내에서 적자국채발행 관련 언급에 관란 구체적 정황, 실명까지 거론됐다"며 "더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정부 주요현안에 대해 당연히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일에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2일) 오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회동에서도 국회 기재위 소집에 대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신재민 폭로 사건에 대해 같은 뜻임을 재차 확인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청와대의 권력 독점을 지적한 '청와대 정부'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하며 현 사태에 대해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책을 건네받은 나 원내대표는 "읽어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사건과 무관치 않지만,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김 원내대표가 나 원내대표에게 은연중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기재위 소집 요구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를 재정조작정권이라고 한 나 원내대표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기재위 소집도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