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40% 확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집단행동 제재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 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하고 이 같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초 2019년 예정한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대로 2021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 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현재 25% 수준인 취원율이 40%로 올라간다.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히 만들 수 있는 곳과 지역별 시도 교육감 계획 등을 검토해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리 근절'위해 에듀파인 내년부터 일부, 2020년 전체 유치원 적용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 구축 등의 준비작업이 시작된다.

유치원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진적으로 법인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차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장관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있으면 해당 교육청에서 위기 상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한다"며 "유치원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