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일방적 남북 도로 연결 착공식, 국민기만 행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의 대북유화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국민을 기만하는 제스처이자, 남북관계를 감성적 정치로 몰아가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두고 "정부는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UN)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한데, 정부가 북한과의 밀회에 나선 것이 아니라면 전격적인 (북한) 도로 연결·현대화 사업에 나서기 이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선행적 조치를 일정 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였다"며 "또 법제처가 국감에서 밝힌 것처럼,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어도 예산편성권을 가진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판문점선언의 비준이 국회 동의 대상인지도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며 "10·4 선언 상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판문점선언이지만, 10·4 선언 자체는 지난 2007년 법제처가 비준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맹이는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데, 껍데기는 비준 동의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가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에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조치도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자신이 한국 통일부 장관인지 북한 조선평화통일위원장인지 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북한이 두 차례 경고방송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데 대해 "북한이 NLL 인정하고 평화 수역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북한이 경고방송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남북 군사합의가 NLL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강변할 수 있는지 정부는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주일 미군기지의 출입제재 국가에 포함돼 한국 국적자도 북한이나 중국·러시아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됐는데, 이것이 한미 동맹 균열의 시그널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긴급 안전망 일자리 정책 추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 "고작 2개월짜리 가짜 일자리가 안전망 일자리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동계 취업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할 일이 머지 않았다"면서 "국민에게 2개월짜리 단기알바를 시키면서 ‘최악은 면하지 않았냐’고 둘러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짜일자리 정책을 거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심재철 의원의 감사위원 배제 여부를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충돌했던 것에 대해 "청와대 출장소 직원을 자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감에 임할 하등의 자격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