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서울교통공사… 들통난 '현대판 음서제'

서울교통공사 구성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정책을 악용해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를 시행한 정황이 나왔음에도 서울시와 민주노총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같은 비리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정부 정책의 전환과 공기업 권력형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의 신(新) 고용세습 문제가 직원 개인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 묵인과 비호, 민주노총의 주도라는 점에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라며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현대판 '음서제' 의혹이 나온 것은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발단이 됐다. 

유민봉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108명(약 8.4%)이 교통공사 재직자의 자녀·형제·배우자로 나타났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제·남매(22명), 3촌(15명), 배우자(12명), 4촌(12명) 순이었다. 부모(6명)와 형수·제수·매부 등 2촌(6명), 5촌(2명), 며느리(1명), 6촌(1명)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후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교통공사 내부 정부를 알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런 천인공노할 채용 비리가 나오고 있는데 친인척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민주노총이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노조에게 지시했다"며 "(그 결과 문제가 되는) 1285명 중 11.2%만 조사에 응했다"고 폭로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응한 11.2% 중 8.4%인 108명이 친인척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만약 100% 조사했다면 1080명, 대략 1235명인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지회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활용하여 친친척들을 입사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법을 썼다"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서울시는 불법과 비리, 폭력행위가 빈발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자식, 부모가 임시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어떻게 전환됐는지, (그 과정에서) 실력행사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악랄한 수법으로 행해지는 신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조사 결과와 방안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현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완벽하게 처리된 후에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