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음주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내놓겠다"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다음 주 내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며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국의 국공립·사립 유치원 9,000여 곳 전수조사 실시 ▲비리 유치원 원장 실명 공개 ▲투명회계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비리 사립 유치원 논란'은 지난 11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800여 곳의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멋대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유치원 원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며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환수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 혈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하는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