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단속? 검찰 내부부터 잡고나서

검사를 보좌해 범죄수사를 하고 검찰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검찰청 공무원들의 성범죄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검찰 공무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8명으로 연간 3~4건에 불과하던 2016년까지의 숫자보다 2배 늘어났다. 2017년은 7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의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 결과를 보면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 건수가 2016년까지는 단 한 건이었지만, 2017년 3건에 이어 올해 5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2013. 6. 19 ~ 2018. 8. 31) 5~9급 검찰 공무원 총 29명이 성희롱 및 성범죄 관련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6명이 징계 받은 검사들의 숫자 보다 5배에 달한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성희롱·성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가 약하다는 인식이 검찰 내부에 만연하게 자리 잡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가 지난 3월 실시한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생 원인은 징계조치가 약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9%로 1위였다. 이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59.6%, '문제 삼으면 피해자만 손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였다.

백혜련 의원은 "성범죄 수사를 일선에서 해야 할 검찰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징계 강화는 물론 검찰 조직 구성원 모두의 깊은 자성과 내부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