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국민성장' 모델 제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두 축으로 하는 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내놓았지만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청년들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곳곳에서 성장이 느려지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가칭 국민성장 정책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탈국가주의 정책으로 기본 콘셉트는 자율과 공정배분"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쏟아붇는 일자리 대신 투자 늘린 '성장' 제시  

김병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세금을 투자해 국민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정책이라면, 국민성장은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투자가 생산으로,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흐름"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국민성장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공무원 증원 정책 저지를 주장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자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정책  대신 기업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