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잃어가고 있어…역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개혁법안 처리 촉구
  • ▲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규제개혁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규제개혁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또다시 국회를 찾아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회장이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박 회장은 5일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17명을 만났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처리가 무산된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을 직접 언급했다.

    박 회장은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며 "상의 회장 취임 이후 5년 내내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들은 패키지 처리를 위해 합의가 미뤄진 상태다. 여야는 9월 국회에서 재논의 할 방침이지만, 여야 입장차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기업이 역할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박 회장은 "단기적인 어제 오늘의 이슈·정책을 보면 찬반 논란이 없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기업에 가진 우려를 잘 알지만, 성실한 대다수 기업에 눈을 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반기업 정서로 선량한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만들고 고치는 법은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몇 십 년의 영향을 준다"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들어갈 재원이 매우 많은데 재정 담당에 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그 역할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6일 다시 국회를 찾아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