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OC 예산은 줄여놓고… 북한 도로 현대화?

정부와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구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2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무의미하다"면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남북 협력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29일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무의미하다"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폐기는 시간만 끌면서 이벤트성 조치를 통해 제재완화를 이끌어내 잇속만 챙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변인은 또 "아직 북한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핵폐기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전혀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북한의 핵폐기와 발맞춰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까맣게 잊고 눈앞의 화해에만 몰두한다면 불행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분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보여야 야당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나 인권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일 때 제한적이지만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남북 경협을 이용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마냥 한마디도 않는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는 무던히 공을 들이면서도 북한의 취약 고리이자 북한 정권이 극렬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서 "정부는 남북 협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에 무조건 침묵할게 아니라 비핵화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 도로 현대화 사업을 돕기 전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간접적인 대북 퍼주기가 되면 곤란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예산 과다로 국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삭감됐는데 북한도로까지 닦아줄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양측은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다. 8월초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조사를 시작하고 개성~평양 경의선(서해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우선적으로 현대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