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유승민 대전行 "文정부 과학기술 성적표 참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과학도시 대전을 찾아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두 사람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창업자를 만나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창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방문지 대전에 대해 "과학기술·교육·창업 등 3대 인프라를 모두 갖춘 4차 산업 시대의 수도"라고 운을 뗐다. 

안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 실태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분야가 중요함에도 현 정부의 성적표는 정말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OECD 과학기술력 순위가 1년 만에 작년 5위에서 올해 7위로 추락했다"며 "그것도 평가 항목 중 투자는 최상위인데 결과는 최하위라 평균 내서 7위인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주재 국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는 이번 정부 들어 여태까지 단 한번 열렸다"며 "이전 정부 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열렸던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대표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과학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조 원이나 되는 돈을 R&D에 쓰면서 제대로 된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면 1년마다 원장과 간부가 바뀌고,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나머지 3년 정도는 일 없이 지나간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은 인재 개발뿐이라고 본다"며 "ETRI가 전자통신 분야와 ICT 분야 등 디지털 혁신 시대에 맞는 인재를 영입해서 양산하는 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한심한 장면을 많이 봤겠지만 저와 안철수 대표가 힘을 합쳐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대표와 유 대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과 창업자를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고충도 청취했다.

자신을 모 기업 대표라고 밝힌 참석자는 "창업에 뛰어든지 3년이 지났는데 행정 처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과제를 따고 나면 영수증·견적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요원을 따로 뽑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자신을 청년 창업자라고 밝힌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청년 기업이 많다"면서도 "1년 차 때만 지원을 받고 2~3년부터는 방치되는 기업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롱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사업 중복성 문제, M&A 활성화 미흡 문제 등을 언급하며 규제가 창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행정이 주객전도돼서 행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현실"이라고 인정하며 "규제 기관도 처벌이 아닌 컨설팅 마인드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도 협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주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대표도 연구원·창업자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정치가 실패해 위험한 상황해 처했다"며 "정치도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 대표는 "미래당이 출범하면 그 방향에 제대로 관심을 갖고 기술 흐름을 미리 파악해 반대되는 규제는 제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