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KADIZ 침범에 유승민 "정부, 엄중 항의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중국 전투기가 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로 진입한 데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십 회 넘게 무단 침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중국 관계 당국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경우 보통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하고 군용기가 오는 게 정상인데, 사전 통보 없이 사실상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이후 지금부터 수개월 간이 우리의 생존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통령과 그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이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를 두고 북한과 미국이 해결할 문제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은, '무능'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라고 하자, 중국이 대한민국 방공구역에 핵 폭격기를 선물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혹여나 중국이 대국이니까 핵우산까지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북한에 이어서 우리까지 핵으로 위협하게 된 것은 이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미애 대표는 중국에 가서 '신시대 설계자'라고 온갖 말로 다 떠들고, 노영민 주중 대사는 '만절필동'이라하여 제후가 천자에게 하는 충성 맹세를 했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사가 지난 5일 시진핑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며 방명록에 해당 글귀를 쓴 것이 밝혀져 중국에 지나치게 예(禮)를 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만절필동'은 어떤 일이 원래 뜻대로 되거나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다.

그는 이어 "중국이 핵 폭격기를 대한민국에 급파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