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경화 구하기 총력… 野와 힘겨루기 앞서 탐색전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화력 지원에 나섰다. 국회에 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요청하며 임명 강행이라는 강수를 두기 전 일종의 탐색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개최됐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진척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는 그동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첫 단추 꿰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음달 독일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주요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가능성 등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오늘 오후 2시부터는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관련 정부와 청와대 간 회의도 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이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할 핵심인사인 외교부장관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실로 안타깝다"며 국회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같은 발표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녹아있다고도 전했다.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 인선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내비친 것은 지명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첫 내각의 조각 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버림돌'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야당으로서도 단 한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도 낙마시키지 못하면 체면이 살지 않는 만큼, 가장 의혹이 많이 제기된 강경화 후보자를 '버림돌'로 나머지 인사를 살려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회 검증을 통과한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세 명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됐고, 강경화 후보자는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 중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 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이 "다들 알다시피 강경화 후보자는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다. 유엔에서 코피아난 반기문 전 총장과 안토니오 구테네스 총장이 모두 중용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14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채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고,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G20 등 정상 외교를 앞둔 상황에서 외교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 청와대와 야당 간 관계가 급격히 악화할 것이고 향후 예정된 추가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 역시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는 정성스럽게 예의를 다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호소 드리는 것"이라며 "야당에 청와대의 요청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 역시 벌써부터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입장까지 밝히는 것은 국회에 예의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