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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자유통일 진영 결집할 수 있을까?

입력 2016-10-25 07:28 | 수정 2016-10-25 10:06

개헌-자유통일 진영 결집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추진 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헌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 홀'이라 반대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갑자기 개헌으로 돌아서게 되었나?

  첫째는 임기 말의 레임덕 현상을 극복하고
다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최순실 의혹과 우병우 수석 거취문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공세 앞에서 수세에 몰려 있었다.
송민순 회고록이 던진 문재인 등 친노-친문 세력의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는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실망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25%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계열로서는 반전(返轉)과 국면전환의 필요성에 직면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계열의 '퇴임(退任) 후' 또는
'차기(次期)'에 대한 대비책이란 점이다.
현(現) 헌법체제 하에선 박근혜 대통령은 '옷 벗으면 그만'이다.
친박 계열도 박근혜 대통령이 '옷 벗으면 그만'이자 '끈 떨어진 뒤웅박' 신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2원 집정부제 등으로 개헌을 하면
박근혜 계열은 유력한 정파의 하나로 계속 맥을 출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유력한 계열의 수장(首長)으로서
'살아있는 권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권이나 보수 안의 다른 사람(예컨대 반기문)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도
새 권력자의 전임자(前任者) 배척 우려에 대한 방호벽(防護壁)을 마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정권이 넘어가도 그의 권한을 외교안보에 국한시키면
내치(內治)를 맡은 국무총리 자리만 친박 직계가 장악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살아 음직일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런 정치적 고려를 넘어 공적(공的)인 차원에서도 개헌론은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개헌론은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야당과 비박(非朴)계가 늘 주장하던 것이다.
분권 형 대통령제니 내각제니 2원 집정부제니 하는 쪽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던 세력은
비박계 김무성이었고 국민의 당 박지원이었다. 김종인, 손학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론에 반대할 대의명분은 서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앞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떠들던 바였으니 말이다.

 문제는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자유시장 경제냐 경제민주화냐 등)에 있어
개헌의 방향과 철학에선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이란 점이다. 
새 헌법질서는 통일한반도의 방향과도 밀접히 연관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엔 '국제공조-자유통일'이냐 '민족공조-연합제 통일'이냐를 두고
생사를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싸움은 개헌정국에서 여차하면 원내외의 전면적 아스팔트 충돌로 확전(擴戰)될 수도 있다.

 이 큰 대결장에서 자유민주주의-국제공조-세계시장-자유통일 진영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민족공조-탈미친중(脫美親中)-'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진영을 상대로 과연 얼마나 결집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답하라, 그럴 수 있는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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