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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에게 당하는 나라도 나라인가?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6-10-16 11:33 | 수정 2016-10-18 10:02
해적에게 당하는 나라도 나라인가?
  
 한 동안 북방정책이 유행한 적이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고 무척 애를
썼다. 흔히 진보는 온건 햇볕, 보수는 강경 북풍인양 말하지만, 오히려 보수 정권일수록 ‘통일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 진보 못지않게 북방정책에 열을 냈다. 그걸 탓하려고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여파로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우리 역대 정부들의 아첨-비굴-유약-치사함을 극한 외교 스타일이 한 시절을 풍미했다는 점이다.
 
 일일이 예를 들진 않겠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런 외교(실은 외교가 아니라 교언영색(巧言令色)이었다)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만 지적하면 될 것이다. 북한도 우리의 그런 지극정성을 고마워한 적이 없고, 시진핑 중국은 오히려 갈수록 더 무지막지해지고 있으며, 푸틴 러시아도 멀고도 먼 비호감국일 뿐이다.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스스로 자존(自存)을 내팽개치니, 남인들 왜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겠는가?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한국 알기를 발바닥 때 보듯 하고 있다. 서울 주재 중국 대사란 친구는 야당 대표를 찾아가 사드 반대 공갈협박 쇼를 했다. 왜 안 그러겠는가? 국내 폭력 시위꾼들이 경찰을 두드려 패고 전경 버스를 탈취해 가는데, 남의 나라인 중국의 당국과 매체가 왜 한국의 주권과 공권력을 존중하겠는가 말이다.
 
 반면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만 예로 들어도,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해적 떼가 탄 불법조업 어선 177척을 대포로 쏴 몰살시켰다. 베트남은 중국이 바다로 침략해 오자 즉각 미국과 악수했다. “중국이 바다로 오면 우리는 육로로 쳐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 공권력은 중국 해적 떼가 우리 경비정을 침몰시켜도 “외교 마찰을 우려해...” 어쩌고저쩌고 하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고 있다. 자기들이 정치인인가 왜 그런 걱정을 하나? 자기들은 매뉴얼대로 해적이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면 해양경비법 7조에 따라 조준사격해서 사살, 침몰 시키면 그 뿐이다. 그러기는 고사하고, 격에 안 맞게 웬 ‘외교 마찰’ 씩이나 걱정하는가? 전쟁 나면 그런 공권력 믿고 살 수 있을까?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저기요, 질문 있습니다. 총 쏴도 될까요? ‘외교 마찰’ 생기면 어쩌지요?” 할 것 아닌가?
 
 시진핑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요청을 거절했다. 이 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외교부, 여의도 정치권, 국민, 군(軍) 등 공권력은 분명하게 알았어야 한다. 더 이상 자존을 굽혀가며 상대방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전전긍긍 하며 할 소리도 못한 채 비겁하게 살아선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은 우리를 더욱 깔보게 돼있다. 
 
혹자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느냐 할 것이다. “전쟁이라고 하겠다는 거냐?”고 시비하는 자칭 ‘진보주의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자. ‘진보’ 정권도 아닌 ‘보수’정권들까지 북한 눈치, 중국 눈치, 러시아 눈치 봐 보았지만 좋은 꼴 여태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자존이라도 세우고 살아야 나라다운 나라라고 자임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대답해 보라, 이러고도 나라인가?
 
 정부와 공권력은 고려 때의 홍건적 같은 중국 해적들을 지체 없이 사살하고 침몰시켜라!
 
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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