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퍼주기 부활' 꿈꾸는 박지원, 北 정권에 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쌀값 안정 등을 명목으로 대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상 햇볕정책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동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도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미 답은 나와있다는 평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7일 "쌀농사가 26년만의 대풍이다. 그러나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과 대북 지원 재개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의 핵심은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난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 3조의 대책"이라며 "힘들어 하는 농민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 간 고수했던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을 못할망정 쌀을 퍼 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마디로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다.

일단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은 대규모 기근사태로 300만명의 아사자(餓死者)를 낸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이뤄진 우리 정부의 이른바 '퍼주기'가 북한 김정일 체제를 무너질 위기에서 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지원이 끊기자 북한은 곧바로 자원팔이에 나서며 외화벌이에 나섰다. 무연탄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해마다 10억 달러씩 벌었고 세계 곳곳에 있는 해외근로자를 통해 외화(外貨)를 끌어모았다. 

그렇게 번 외화는 핵과 미사일로 이어졌다. 체제 불안을 느낀 김정은은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며 내부결속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체제동안 이뤄진 미사일 발사가 김정일 체제의 두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무연탄 수출이 급감하고 대외교역이 줄어드는 등 경제불안의 조짐이 들면서 북한에 제2의 고난이 행군이 다가온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이에 탈북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중국의 식당종업원 등 집단 탈북이 많아졌고 북한 대(對) 서방 외교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의 실세였던 태영호 공사까지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재차 늘리자는 것은 결국 흔들리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지속시키자는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여의도 국회로 모인다.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며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뿐"이라고 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직후 국민의당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내세우며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같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와 여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문을 강행하면서 결국 성과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조롱만 당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사드 레이더의 무해함이 밝혀졌음에도 이에 침묵하고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방문해 지역 군민들과 만나 사드 반대 여론을 확대하는 등 야당의 책임에는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드 무용(無用)론도 빠지지 않았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설득 과정도 없었다"면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며 "(사드 갈등은)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드배치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60여 년 전, 북진통일이 유일한 대북정책일 때, 평화통일의 기치로 창당했다"며 "당의 이름과 당 대표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고, 이것이 6.15, 10.4 정상회담을 이끈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당대표에 오르기 전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사드반대를 당론으로도 채택할 것을 예고해왔다. 

'안보는 보수'를 내세웠던 국민의당은 막상 사드 정국동안 반대에 앞장서면서 지지도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드에 반대하는 당론은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발언에 비하면 최근 그 수위는 비교적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다수인 현 20대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란 지적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도 박지원 위원장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화려한 상차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인요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혹평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