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학생연대,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이여는미래, 한국대학생포럼, 바이트 등 청년·대학생 단체가 14일 오전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보를 우선하는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도입 이후 발생할 부작용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며, 국민들은 사드 괴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 발표 후 사드를 표현한 우산을 펼쳐자 김정은이 괴로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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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사드(THAAD) 배치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보를 우선하는 선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실전 배치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0여기에 이르는 스커드 미사일 등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물론 사드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이 아니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투표 언급이나, 사드배치 재검토,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발언 등은 심히 우려스럽다.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나,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결정한 사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치권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지역선정 반대삭발, 단식투쟁에 대해 동조하는 빗나간 언행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태도인가? 이러한 정치적인 논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후 나서게 될 지역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조성시킬 뿐이다. 정치권은 사드 배치 결정이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떠나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심사숙고하고 진중한 태도를 취하길 바란다.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사드(THAAD) 배치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보를 우선하는 선택인 것은 명확하다. 경제 외교 문제가 중요하지만, 안보문제 보다 앞 설 수는 없다. 지난 1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여섯 차례나 발사하며 핵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사드 도입이 확정된 만큼 배치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외교적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직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만 운용하고 제3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드의 용도를 명확히 엄수하고, 사드가 군사적 위협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설득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드는 안보를 위한 자위적인 수단인 만큼 이념이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과 지역주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 모두가 이성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길 기대한다.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을 감시하고, 인터넷과 SNS에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드 관련 괴담들이 만들어지지도 유포되지도 않도록 앞장 설 것이다.

    2016년 7월 14일

    북한인권학생연대/청년이만드는세상/청년이여는미래/청년시사잡지 바이트/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