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지방공기업 13군데가 의무 고용 안지켜…최근 추세에도 역행

  • ▲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현재 법으로 보장된 청년 고용 의무제도 실천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진정한 청년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잇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DB
    ▲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현재 법으로 보장된 청년 고용 의무제도 실천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진정한 청년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잇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DB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서울시가 전국에서 '청년고용의무제'를 가장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수당'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잘하라"고 일갈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지방 공기업 중 13군데가 청년 고용 의무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미이행 기관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서울시는 불명예스럽게도 지자체별 순위에서 청년 고용 의무제 미이행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지방공기업은 132곳으로, 청년 고용 의무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 56군데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방공기업 미이행 기관 수는 59곳에서 56곳으로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유독 서울시만 9곳에서 13곳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은평구 등 5곳의 시설관리공단은 2년 연속 청년고용 의무제를 미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시 산하 SH공사, 서울특별도시철도공사뿐 아니라 서울시 소재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청년 고용 의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면서 "현재 법으로 보장된 청년 고용 의무제도 실천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진정한 청년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이 언급한 '청년수당' 사업이란 지난 2015년 11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사업계획을 뜻한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에 쓸 수 있도록 장기미취업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에 최종 반대를 통보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신보라 의원은 "2년 연속 청년 고용 의무제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유를 파악하고, 기관장 공개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며 "불성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비롯한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