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방패’ 자처한 서울메트로, '팽'당한다면?

지난 8일, 더불어 민주당에서 열린 ‘긴급현안대책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 앞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때보다 더욱 머리를 조아리며 반성의 뜻을 표했다.

이후 언론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으로 내놓을 ‘스크린 도어 참사’의 대책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웃겼다. 대책이라는 게 “앞으로 스크린 도어 등 안전관리 분야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바꿀 것”이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수리 작업을 하던 김 씨는 ‘비정규직’이라서 숨진 걸까. 김 씨가 숨진 참사가 공론화가 된 뒤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던 ‘민노총’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 됐다. 당시 민노총의 플래카드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탓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김 씨의 죽음이 논란이 되자 달려든 언론들은 그의 가방 속 내용물 사진을 본 뒤 그의 월급, 정규직 유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문제 등에 집중했다. 서울메트로의 철밥통이 논란이 된 것은 며칠 뒤였다. 그래도 대부분의 언론은 서울메트로 노조 가입율이 90% 이상에 달한다는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다.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한 사람이 은성PSD와 같은 하청업체에 재취업하도록 협약에 명시하게 된 이유가 과연 사측만의 요구였을까. 일단 서울메트로 노조를 들여다 봤다.

한 직장 두 노조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다. 하나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연맹에 가입해 있는 ‘서울지하철노조’, 다른 하나는 한노총에 가입해 있는 ‘서울메트로노조’다. ‘서울메트로노조’는 2014년 제3노총이었던 ‘국민노총’을 탈퇴하고 한노총에 가입했다. 두 노조를 합하면 서울메트로의 노조 가입률은 90% 내외라고 한다.

서울메트로 직원은 9,100여 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4,400만 원. ‘공기업’치고는 적어 보이지만, 직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무원의 업무강도는 기관사나 수리보수 직원들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중평(衆評)이다.

실제 지하철 1~4호선을 이용하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은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역무원보다는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과 ‘지하철방범순찰대’의 모습을 더 많이 봤을 것이다. 물론 노조원들은 온라인에서 “3교대제와 야간근무, 수많은 민원 때문에 쉴 틈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다.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는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할 것이고, 일 또한 더 많을 것이다. 힘들기도 웬만한 중노동 수준일 것이다. 하지만 지하철 1~4호선 가운데는 승하차 인원이 눈에 띠게 적은 곳도 있지 않은가. 이런 곳에도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노조원들이 온라인 등에서 “쉴 틈도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민노총이나 한노총 등이 주최하는 시위, 좌익 진영에서 벌이는 시위에 수백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것은 어째서 가능한 일일까. “박봉에다 열악한 환경에 시달린다”는 바쁜 사람들이 어째서 세월호 시위나 ‘민중 총궐기’ 때에는 늘 참석할 수 있는 걸까.

감사원이 본 서울메트로 “얘네 공기업 맞아?”

많은 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과거 지하철이나 철도와 관련해 일어난 인명사고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가만 찾아보면 선로 정비, 시설 수리를 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11년 이후 서울 지하철에서 일어난 스크린 도어 사고의 희생자는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거칠게 말하자면 “역무원 등 기술과는 무관한 서울메트로 출신들이 기술이 필요한 유지보수업체의 정규직을 차지, 힘든 일은 비정규직에게 적은 급여를 주고 시켜온 관례가 문제”였다.

이번 ‘스크린 도어 사고’에서 서울메트로 출신들이 은성PSD의 ‘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한 이유는 단 하나, 서울메트로 정직원이자 노조 출신이라는 점이다.

‘스크린 도어 사고’로 숨진 김 씨 사례만 갖고 성급히 일반화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런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12월 24일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60여 쪽에 달하는 감사 보고서 가운데 서울메트로의 문제는 한 마디로 가관이었다.

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스크린도어 관리’ 문제는 2015년 8월 강남역 사고에 관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스크린도어 관리용역 업체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서울메트로 측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에 대해 그보다는 다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감사원이 2015년 9월 22일부터 10월 16일까지 13명의 감사관을 동원해 실사를 한 결과, 100명이 넘는 ‘음주운전’ 적발 직원들,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부실 관리, 꼼수를 쓰면서 노조원은 물론 임원까지 매년 6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즐긴 점, 공기업 부실감축을 지시한 정부를 속인 점, 부적절한 비상임 이사 임명 등이 드러났다. 다음은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전국 지하철노조와 지자체는 2002년 노사 합의를 통해 연 12일짜리 ‘자기계발휴가’를 만들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따라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역 지하철 공사에서는 모두 폐지 됐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여전히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6일짜리 ‘특별연차휴가’를 노조원뿐만 아니라 임원과 1, 2급 간부 직원 모두 사용 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임직원이 ‘특별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대신 정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받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2013년과 2014년에만 임직원의 연차휴가수당으로 112억 3,589만 2,000원이 소요돼, 그 만큼의 경영적자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도 서울메트로 영업 손실이 1,542억 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꼼수 휴가’ 때문에 적자의 5% 가량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816개의 상가를 임대, 38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서울메트로와 상가 임차인들이 맺은 임대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은 서울메트로 측에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재임대를 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는 2002년 희망퇴직 직원에게 43개소의 상가를 16년 만기 계약으로 임대해 줬다고 한다. 그 중 3곳은 앞서 말한 ‘재임대’ 문제로 계약이 해지돼 2015년 10월 당시 40곳이 운영 중이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38곳은 서울메트로 희망퇴직 직원이 한 차례 양도, 주인이 모두 바뀐 상태여서 였고, 서울메트로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책임도 커졌다. 하지만 감사원의 전수조사 결과 7곳이 불법 재임대로 의심되고, 3곳은 매출전표 제출을 거부하는데 태도를 보였는데도 서울메트로는 이를 찾아낸 적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서울메트로 희망퇴직 직원에게 16년 동안 빌려주기로 한 상가는 임대료 상승이 3년 간 9%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다른 상가와 비교해 임대료 또한 3분의 1에서 5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한다. 즉 서울메트로 직원이 희망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특혜’를 준 것이었다.

감사원이 서울메트로의 문제로 지적한 점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음주운전’이었다. 지하철 음주운전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진급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과 별도의 징계를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진급까지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 가운데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129명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가운데 32명은 ‘음주사고’를 내 중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그 중 2명은 진급까지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어쩔 수 없이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48명에 대해 처벌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서울메트로 측에 “노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경고’만 내리고, 징계시효도 2년으로 둔 규정을 고치라”는 권고도 내렸다.

감사원이 또 찾아낸 문제는 서울메트로가 정부의 눈을 속여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꾸민 점이다. 2013년 12월 11일 당시 안전행정부가 서울메트로를 비롯한 28개 대형 공기업에 대해 부채 감축계획을 세워 시행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무수익 자산을 출자하거나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자산 규모를 부풀리는 일을 금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이를 어기고,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는 선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지 않고, 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는 차량기지 등의 토지에 대해서만 자산 재평가를 해 부채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눈속임’을 한 뒤 서울시를 통해 안전행정부에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자산 재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2012년보다 2013년 부채가 281%에서 301%로 오히려 증가, 경영구조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찾아낸 또 다른 문제는 서울메트로 비상임 이사 선임이었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11월 7일 임원 모집 공고를 냈다. 그리고 같은 달 28일 서류심사를 통해 6명의 후보를 서울시 측에 추천했다고 한다.

문제는 서울메트로의 추천으로 비상임 이사가 된 2명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되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 뽑힌 임원 2명 모두 ‘자격미달’이었다는 것이다. 

즉 감사원이 3주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메트로가 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조직의 정규직원이 된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참고로 좌익 진영이나 민노총 등이 ‘스크린 도어’ 사고 예방의 ‘롤(Roll) 모델’로 내세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4년 영업 적자가 2,760억 원으로 서울메트로보다 1,200억 원가량 더 많다. 또한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도 서울메트로와 별 차이가 없다.

박원순 시장 “전문가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측근들로?

2014년 5월 ‘CEO스코어’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21년으로, 전국 14대 공기업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직원들이 ‘조직 논리’에 파묻혀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못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뜻도 된다.

이런 ‘오래된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외부 수혈. 특히 서울메트로 사장과 그를 임명하는 서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메트로 사장이 경영 전문가나 철도 전문가였어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2011년 8월 ‘은성PSD’가 설립된 이후 사고가 난 것도 ‘비정규직’이 수리를 해서가 아니라 ‘미숙련 직원’이 시간에 쫓기면서 수리를 해야만 했던 ‘근무조건’ 때문 아닌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는 분명 ‘인재(人災)’였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원인은 ‘은성PSD’라는 하청업체와 ‘서울메트로’라는 원청업체 간의 갑을 관계, 그리고 숨진 김 씨가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다. 현재는 서울메트로 때문에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서울시장이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정규직 對 비정규직’ 구도가 아니라 20년 넘게 근무하다 하청업체에 ‘낙하산’으로 떨어지고, 그 아래의 ‘비정규직’에게 적은 돈 주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시키는, ‘서울메트로 철밥통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사고 이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지금까지처럼 ‘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내놨다. 많은 서울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이 말한 ‘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다.

盧정권 당시 대법관이었던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협상대표 김덕진 서울시 인권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인 김 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서울메트로의 ‘고객소통 패널’이라는 정미경 씨가 제일 먼저 눈에 띤다.

전문가 위원으로는 김병석 前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박두용 서울시 사전재난영향성 평가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오석문 박사,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과 최은순 서울시 감사위원, 2명의 서울시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선정된 15명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가운데 지하철 및 철도 문제 전문가가 몇 명인지는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대체 용산 사태와 세월호 사고가 ‘스크린 도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선정한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지향하는 바가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결 구도’로 만든 뒤 이를 통해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내놓라고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마저 내놓고 있다.

실제 박원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따랐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 적자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말을 해 시민들의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관련 영상이 게시된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비난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감사원의 2015년 보고서에도 스크린도어 문제가 언급됐고, 서울메트로 측에 주의를 줬다. 같은 감사에서 “주의하라”는 지적을 받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 세세히 알려지고, 서울메트로에 내리 꽂혔던 ‘박원순표 낙하산’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박원순 시장의 ‘대선가도’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서울메트로 측이 박원순 시장의 앞에서 ‘방패’ 역할을 맡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그 ‘방패 뒤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현재 우파 시민단체들은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작업 사망사고가 벌써 세 번 째”라고 지적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이번 사고로 메피아를 처음 알았다고 했지만 드러난 증거에 의하면 박 시장의 변명을 믿을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변화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서울메트로가 다시 살아닐 길은 먼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패’를 자처하지 말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