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시켜 지역 경쟁력 높이고 일자리 창출해야"
  •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잠수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탐지하기가 어렵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더 탐지하기가 어렵다"며 "북한의 SLBM을 막기 위해 우리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SLBM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 잠수함이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쏘기 전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통해 격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북한의 SLBM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발사 SLBM 도발로 인해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추진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인 KMD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억지력을 갖추고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최전방 방사포도 추가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무모한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 파탄을 가속화시키는 자멸의 길임을 명심하고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감시 강화를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은 물론 유엔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 강력한 국제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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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총력을 모우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도 맞춤형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거점 활성화가 필요하다. 규제프리존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은 청년 중장년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면서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본보다 3년이나 늦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며 "빨리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