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忘恩背義' 유승민, 왜 키워준 박근혜를 배신했나?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거리는 약 10km.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춘추관과 국회를 수시로 왕복하면서 그리 멀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들어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이는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괴리감 때문일 터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웠음에도 청와대가 뒤숭숭하다. 눈 앞에서 펼쳐진 배신의 충격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가 짙다. 곳곳에서 난무한 배신의 정치.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박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일정부분 반영된 듯 했다.

[배신의 정치] 1순위를 꼽으라 하면, 단연 유승민 의원이 떠오른다. <편집자 주>

유승민 의원이 각종 기자간담회와 공식석상에서 청와대를 폄훼하는 발언들로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 "청와대 얼라" 파문

유승민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訪美) 중 중국 경도론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일부 잘못 배포된 것과 관련해 "이거 누가 하는 것이냐, 청와대 얼라들이 하는 것이냐"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솥밥을 먹던 친박계 인사들과 청와대를 정면 겨냥한 것이었다.

유승민 의원은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가 아닌 양반들이 (대선) 캠프를 구성해 몇 달 동안 뚝딱뚝딱 인수위를 구성하고, 인수위에서 국가전략을 만들고, 5년 후에는 쓰레기통에서 버린다"고 현 정부를 폄하했다.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수준의 발언이었다.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야당은 두 손을 들고 환영했다.  

2.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가 시작된 후 2015년 2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발언을 던졌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로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완전히 벗어나버렸다.
 
청와대와 친박계 인사들은 "국민 삶이 어려운 데 세금 올리는 것부터 얘기해서 되겠느냐"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단 정부에서 여러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확보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양극화를 지적한 노무현 대통령을 높이 평가 한다"고 주장해 정체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3. 대통령 인사에 대한 흠집내기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에서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 발표 직후인 지난해 2월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장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이 가셔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 정무특보 발표에 대해서도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정무특보는 대통령 특별보좌역인데,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것에 대해 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의 인사 발표 때마다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황교안 총리후보 지명 이후에는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인지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 좀 이상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혼선 해프닝을 빚었다. 당-청(黨靑) 간 소통 문제가 지적되자 박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안보 이슈 관련 갈등 야기

지난해 3월 15일 당-정-청(黨政靑) 정책조정협의에서는 사드(THAAD)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평양-전체주의 세력과 깡통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를 위한 선전선동이 한창이던 상황이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남남(南南) 갈등을 우려해 공개 논의를 자제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이러한 요청에 반발했고 집권 여당 의총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결국 유승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 정책의총 감행, 사드 도입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부추겼다. 당-정-청 갈등이 더욱 심화됐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후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사드 후보지로 거론되자 "사드 배치 부지는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기지로서의 입지 조건, 즉 군사적 고려만 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러한 논란을 포함해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려 29번이나 배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朴대통령 '폭발한' 까닭, 유승민 개인정치 뜯어보니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59141

#. 유승민, 지역구 활동은 낙제?

유승민 의원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의 지역구 활동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대구 동구을(乙) 지역에선 "유승민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만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그가 과연 지역구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첫 번째가 대구 홀대론이다.

정부와 여당의 우려에도 유승민 의원의 독단적 결정으로 야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문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에 따라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되고, 매년 800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2026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원내대표까지 지낸 유승민 의원이 대구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유승민 의원은 과연 지역구를 위해 굵직한 예산을 가져오거나 주요 사업을 주도해 성과를 내본 적이 있을까?

유승민 의원이 원내에 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대구지하철참사 이후에도 그가 유가족을 깊이 위로하거나 관련 예산 집행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유승민 의원의 해당(害黨) 행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시민단체는 최근 새누리당 클린공천지원단에 유승민 의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성명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그가 대구 동구에 다시 공천 신청을 한 것은 주민과 새누리당 당원 동지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결단코 묵인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유승민을 엄중하게 심판하라!

유승민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망언은 반새누리당, 반대한민국 행위이자 쿠데타적 발언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과 약속한 1호 복지공약이자 새누리당의 당론이요, 당의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이다.

그것도 유승민이 첫 교섭단체에서 저질렀던 행위라는 게 더 충격적이며, 여당의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의 희생양으로 정부와 당을 악용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승민은 여당의원인가? 야당의원인가? 유승민의 공격은 국민과 정부, 새누리당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갈등과 분란을 조장해 당과 정부, 대구 시민을 피폐화시키지 말고 야당이 그렇게 좋다면 야당의 품으로 날아가면 그뿐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의 해당행위와 당 정책결정에 배치되는 행위를 냉엄하게 심판하고, 처벌해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 개혁보수로 분(粉)칠한 사회주의자 의혹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은 하루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유승민 의원은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 등의 수사(修辭)를 내세우며 자신이 보수 개혁의 아이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는 뿌리부터 야당과 비슷한 성향의 사회주의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간 새누리당에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오던 인물은 다름 아닌 유승민 의원이다.

사회적경제의 선두 그룹에는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다. 서울시 은평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까지 만들어 깡통진보를 시대정신으로 포장하려는 정치적 아젠다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유승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의원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사회경제기본법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법안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총구매금액의 5%를 의무적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해 반(反)시장경제법안으로 불린다.

깡통진보 진영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한 포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을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경제의 아류(亞流) 이념이라고 분석한다.  

유승민 의원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초빙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부터 재벌 개혁을 필두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외치는 '대기업 해체론'과 비슷한 형태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평양-전체주의 추종 세력이 유승민 의원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호평 일색이었던 이유는, 그가 개혁보수로 분칠하기는 했지만 기저에 깔려 있는 사회주의적 사상에 대한 동질감을 느낀 것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유승민, 보수 정당에 남을 이유 있나?

사실 자신의 코드에 맞지 않는 정당은 떠나는 것이 정답이다.

유승민 의원이 진정성 또는 순수한 의미에서 보수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보적 변화를 추구했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이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당내에서 정상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해법을 도출했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대다수의 입장이다.

특히 공당(公黨), 그것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였던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하고 허구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거나, 창조경제가 해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배신은 둘째 치고 정당인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해당 행위라는 지적이다.

여당 의원일지라도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보적인 정책을 견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인을 떠나 원내대표로서 당의 진로를 말할 때는 개인의 신념이 정부 여당 전체의 공론인양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생각이 정의롭고 옳다고 여긴다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에서 보듯 뜻을 같이 하는 야당에 입당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기존 우파 정당의 정치, 경제, 철학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정치 보복으로 쫒겨나가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약자 코스프레'이자 꼼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복당(復黨) 논란이 한창이다. 그는 자신이 당선된 후 새누리당이 복당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유승민 의원의 수많은 해당(害黨) 행위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선택은 유승민 의원의 몫이다. 그가 당선 후에도 정부 여당과 충돌할만한 주장을 반복한다면 또 다시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사무실에 걸려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尊影) 반납을 거부한 유승민 의원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흔히 깡통진보 세력은 대한민국 정치의 3대 미스테리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 북한 김정은의 속마음을 꼽는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선 '유승민 의원의 알 수 없는 속내'가 최대 미스테리라 한다.

아버지 유수호 전 의원의 그늘, 운동권 트라우마와 컴플렉스가 엉키고 설킨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어떤 주장을 던질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그가 페르소나(persona)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깡통진보의 길을 걷게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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