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육군 국감‥부사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간부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부사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는 부사관 진급 표준평가의 형편성, 우후죽순 설립되는 전문대학 부사관과, 부사관 장기복무 여건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육군 부사관 진급 시 지휘추천 점수가 타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주장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손 의원은 "높은 지휘추천 점수는 성범죄·진급과 관련된 각종비리와 줄서기 등에서 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다"며 "부사관 진급 표준평가 요소에서 지휘추천 점수의 축소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육군 하사가 중사로 진급할 때 적용되는 지휘추천 점수는 100점 만점 중 35점에 달해 해군 5점·공군 5점·해병대 20점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전문대학 부사관과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부실 졸업생 양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설립된 육군협약 부사관과는 2005년 6개 대학 950명에서 2015년 54개 대학 4,500여 명으로 10년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도 육군에 임관한 부사관은 4,500여 명의 부사관과 출신 중 31%에 해당하는 1,400여 명에 불과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육군이 부사관과의 양적 팽창에만 치중한 결과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또 육군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아, 잉여자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사관과의 무분별한 확대보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습득한 자원이 육성될 수 있게 부사관과의 교육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부실대학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대학에 대해 국방부가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사관 장기복무 여건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만 10개 사단이 있어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을 만난다고 소개하며, "수많은 군인들이 군 생활하게 해달라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육군이 전투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하사들을 잔뜩 뽑았는데 전투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과감하게 부사관 줄여서 뽑고, 군 생활하고 싶은 정상적인 사람들 군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군인하고 싶어서 군대 갔는데 10명 중 1명의 부사관만 장기복무하는 상황"이라며 "하사들 축소 선발해 정예화된 자원이 장기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