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광복 70주년 사면 검토" 경제인 포함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수석들에게 특별사면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광복절 특별사면을 시사함에 따라 사면 대상에 경제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집권 후 박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5,900여명 규모의 서민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인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을 요구했다. 특별사면이 실시될 경우,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대상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데 6월 금리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부족이 확실시되는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세출 추경 시에도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제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대책뿐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예산"이라고 말했다.

회복세를 타고 있는 당청관계와 관련해서는 "당청관계나 대(對)국회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개인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