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18개 중소기업 면세점이 매출액 4.8% 기록하는 것은 재벌 탓"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주장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주장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진정성 없는 '안보 정당' 행보를 선보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번엔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나섰다. 아무 의미 없는 어불성설(語不成說) 행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곧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열게 된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 방안으로는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정규직 절반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 자영업자 대책을 함께 강구 하면 내수활성화 비롯한 선순환 경제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앞에서 설명한 문 대표가 소득 불평등을 거론하며 분배만을 언급 한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경제 관련 발언에 가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의 축을 담당하는 재벌 대기업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규모는 세계 1위"라면서 "재벌대기업 싸움판이고 중소기업은 온데간데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대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에 열중하는 이유는 골목상권을 이미 잠식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생활용품 전문점이 골목상권을 분쇄시키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면세점 시장에서 면목상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2년 관세법을 개정해서 특허수 하한을 설정한 영향이 크다"며 "대기업의 특허수 제한을 더 강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2014년 면세점 특허 수는 43개고, 이중 중소기업의 수는 적지 않은 18개"라며 "그러나 중소중견 기업의 매출액은 4.8%"라고 인정했다. 결국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도록 한 것이 소비자의 선택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력의 소비자인 기업의 결정과 재벌을 택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그런데 야당 지도부가 이런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으로 강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계획경제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의 '유능한 경제정당'이 공허한 외침을 벗어나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