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김무성 "북한 정권 오래 못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관심이 쏠린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취재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언젠가 반드시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오래 못간다"고 단언했다. 

특히 김 대표는 "북한 정권은 저항하는 사람 660명을 모아놓고 총살하는 등 저항할 수 있는 DNA를 가진 사람을 다 죽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를 찾는다"고 북한정권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10년째 계류된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 못하면 여당 대표로써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이번에 처리 안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가 심해 힘든 상황이지만, 패스트트랙을 해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탈북자들이 북송의 위기 속에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국가대 국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부분이 있다"며 "종교적인 부분이나 인권 운동하는 사람을 지원해서 보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역대 대북정책 중 가장 큰 실수는 "북한에 현금이 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를 염두한 말인가"라는 질문에 "꼭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 현금이 가도록 한 건 분명 잘못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때마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통일의 방식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발언에 대해 "흡수통일이 아닌 공존통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표의 공존통일이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연방제통일(1국가 1민족 2제도 2정부)과 같은가"라고 질문하자 김 대표는 "통일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1체제인가 2체제인가"라는 질문에도 "내가 아직은 깊이있게 방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형식을 서두를 일은 아니다"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무성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청관계의 마찰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언론이 그렇게 쓴 것"이라면서도 "나타난 현상을 놓고 보자. 공무원 연금개혁갖고 난리난 것처럼 되지 않았나. 고위 당정청 협의 해서 잘된 안이라고 합의를 보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렴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괜찮다고 본다"며 검사출신 총리후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사퇴론에 휩싸인 것에 대해선 "지금 복잡한 야당내 갈등은 다 공천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선거 졌다고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하면, 나 같으면 절대 사퇴 안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무성 대표와의 일문일답

- 김정은 정권의 존속이 몇 년이나 갈 것 같나

"솔직히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는 저항할 수 있는 DNA를 가진 사람을 다 죽였다. 함경도 어디에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660명 모아놓고 총살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를 찾는다. 북한의 저렇게 광적인 행위들이 정상이 아니지 않나. 저건 오래 못간다고 본다. 반드시 저항이 있다고 본다."

- 10년째 계류된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여당 대표로서 어떤 책임을질 것인가

"그 부분은 회의 때도 이렇게 얘기 했었는데, 19대 국회에서 처리 안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비판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패스트 트랙하자고 말한 이유다.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 그게 6월이다. 야당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걱정들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건 해야한다. 안되면 패스트트랙하겠다."

-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북송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이 20만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인데 어떤 대책이 있나

"정말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금 한국에 2만7천8백 와있는데 70% 여성이고 그 중에는 애가 셋있는 여성은 하나는 북한에서 낳은 애고 하나는 중국에서 낳은 아이 등 뭐 이런식이라고 들었다.

그 분들은 언젠가 통일 될 때 초석이 될 사람들이다. 현재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인간으로서 겪기 어려운 고통 겪고 있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에 있는 20만으로 추정되는 탈북민들 중에서도 여길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어떤 여론조사에선 중국에서 잡히지만 않으면 살고 싶다고 하는 조사도 있다고 한다. 

인권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하는데, 중요한 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다. 일단 북한 주민이니까 물론 헌법에는 우리주민이라고 돼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라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다."

- 그래서 탈북자들을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 건가?

"오기를 원치 않는데 부르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닌가. 한국을 꼭 오겠다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 사람들 중 죽음을 무릅쓰고 라오스 태국을 갔다 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대한민국 행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건가.

"그건 여러가지 국가대 국가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종교적인 부분이나 인권 운동하는 사람을 지원해서 보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당 내에서도 유기준 외통위원장이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절대 안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5.24 조치가 왜 생겼냐 이거다. 천안함에 46명 해병 장병들을 저놈들이 죽여서 생긴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 없이 어떻게 5.24 조치를 해제하나. 단 그 안에서 인도적 조치에서 하면 된다."

-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한다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방식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은 결핵과 영양실조. 결핵 약이 부족해서 경구 투입하고 위속으로 넣는 것과 4배 차이가 난다더라. 바로 넣기 위해 약을 4등분해서 목구멍으로 찔러 넣어 준다고 들었다. 그런 (약은)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활용한 프라이카우프식 3불 원칙(▲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대가가 없으면 주지 않는다) 지원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나.

"독일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 어떤 부분이 다른가

"뭐, 여러가지가 다르다. 여러가지.. 다만 결핵과 영양실조의 치료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누군가가 북한이 비축한 식량이 백만톤 있다고 한 말 기억나나? 그게 내가 밝힌 것이다. 내가 원내대표 때 CIA로 부터 들어서 국정원에 확인하고 최초로 얘기 했다. 그래서 북에 식량 보낼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 대북정책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편 정부와 오점을 남긴 정부를 고르라면?

"역사는 길다. 역사가 평가할 문제다. 한 편으론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평가 해봐야 할 문제지만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존중한다."

- 가장 큰 오점은 뭐라고 보나

"북한에 현금이 가도록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 김대중 정부를 염두한 건가

"꼭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만 북한에 현금이 가도록 한 건 잘못한 것이다."

- 정상회담 때마다 지원한 부분도 포함인가

"그것도 그렇다."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김 대표는 "흡수통일이 아닌 공존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과 같은 것인가

"통일의 방법은 여러가지다. 통일이 지상목표지, 그런데 갑자기 북이 무너져서 흡수통일을 하는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나, 북한 사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지. 그런게 옳으냐, 아니면 북한이 개혁·개방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난 뒤에 그 때 가서 다음 세대가 통일하는 게 나으냐,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서독이 통독된 후에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경제가)떨어졌는데 우리는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을 개혁개방 해서 수준을 올려놓고, 그 때 가서 논하는 것이 좋겠다."

- 1체제 통일인지 2체제 통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침묵) 근데.. 그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북한이 개혁·개방 한 뒤에 어느정도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같은 부분을 더 찾게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다."

- 1체제로의 통일인가 2체제로의 통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고 계신다?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되나?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아직은 깊이있게 방향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 형식은 서두를 일은 아니다."

-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북핵 위협이 높아질수록 한미일 협조 체제는 강화돼야 한다. 일본과의 민족 감정은 감정이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은 또 공동대응이다. 우리는 같이 가야한다. 일본과 외교가 너무 경직돼서 그런 협조체제가 많이 약화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대화하려고 하면 친일파로 매도하는 부분 들이 있다. 겁이 나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탈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사에 대한 비판은 해야 하지만,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데로 안해주는데 어떻게 하겠나, 때릴 수도 없고, 그러나 그 것 때문에 외교적 협력을 못한다고 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 정부가 그런 부분에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이 가는 것처럼 비쳐져서 미국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내가 정당외교를 미국과 활발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도 가려고 한다. 우리(한국)는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최고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 존캐리 국무장관 방한으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도입이냐 아니냐, 그 결정은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첨단 무기는 다른 나라에 안 판다. F-22기를 일본에서 사겠다고 했는데 미 의회에서 부결했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사드가 가공할만 한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안 판다. 다들 우리나라가 돈주고 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것은 합의의 문제다. 그런데 자꾸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했다고 하고 핵전쟁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을 길이 뭐가 있나. 사드밖에 더 있나. 사드는 생존을 위한 것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되겠나

"된다. 돼야 한다. 안 되면 안 된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은 전부 오해다. 그게 왜 포퓰리즘인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대통령은 속도와 폭에 불만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연금은 10년 20년갈 문제가 아니다. 몇 십년 이상의 미래 봐야 한다. 새누리당안보다 더 재정절감 큰걸 받아냈다 이거 평가해줘야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 본거 아닌가."

- 대표님과 청와대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언론이 그렇게 쓴 것이다. 관계가 안 좋았던 일이 어디 있나."

- 연금개혁 관련해서 청와대의 월권으로 규정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모든 언론이 나와 대통령을 싸움 붙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싸움을)붙었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싸움을)붙었고.. 언제부터인가 나만큼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거다. 나는 인터뷰를 안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기사를 낸다.

- 국무총리에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가.

"총리 인선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내가 들었다. (황 장관은)훌륭하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명망가다. 예전부터 주로 판사출신들이 했는데, 판사출신들도 평생 공무원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하는데 그게 불법적인 건 아니지 않나, 거액 수익 받았다 해서 다 나가떨어졌다.

안대희 대법관도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인가, 그런데 돈 많다고 (공격을 하고)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다. 이미 검증된 사람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황교안 장관 같은데, 총리후보가 법무부 장관하면서 국회에 와서 답변한 것을 보면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왜 검사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그런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청렴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다고 본다."

-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는 사전에 알았나

"조윤선 정무수석이 나한테 말한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었다. 언론에서 경질로 몰고 가더다. 내용을 아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다만 조 정무수석이 그만 두면서 한 마디 한 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긴 하다."

-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 참패 이후 계파갈등 격심해지면서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직을 2년 3개월동안 했다. 열린우리당 대표가 9명이 바뀌었다. 하여튼 선거에서 지기만 하면 바꾼다. 이런게 중요한 이유가 돼서 대선에서도 졌다고 생각한다. 선거 졌다고 대표 바꾸는 건 옳지 못하다."

-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퇴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선거 졌다고 사퇴하라고 하면 나 같으면 절대 사퇴 안한다. 질 때는 질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꼭 당대표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번에 만약 우리가 졌으면 성완종 리스트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모든 걸 내려 놔야 한다. 

당 대표가 움켜쥐려고 한 공천권력을 내려 놔야 한다. 나는 다 내려놨다. 나는 어떤 경우도 공천은 안 한다. 비례대표도 내 손으로 공천 안 한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지금 복잡한 야당 갈등은 다 공천권 때문이다. 그거 내려 놓으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