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공탁제 하자” 제안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정부가 ‘공탁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제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12일 “정부가 입주기업들에게 4월분 근로자 임금을 북한에 직접 내지 말고 한국 정부에 공탁하는 게 어떻겠냐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제안을 들은 뒤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안팎에서는 “일단 정부 제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었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기업들은 정부 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한국 정부 간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입주기업인데, 정부의 제안에는 입주기업들이 북한 측으로부터 입는 피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금도 정부의 ‘공탁제’ 제안을 놓고 회의 중이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일이 20일이라는 점을 들어 기업들 사이에서 조만간 의견을 일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현재 북한 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3월분 근로자 임금부터 5.18%를 인상한 74달러를 지급하고, 현재 지급하지 않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괄지급ㅍ하겠다는 ‘담보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입주기업들에게 “북한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지 말라”고 당부한 뒤 북한 측에 “양자 협의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자”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