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런 회의 필요 없어!”…개성공단 협상 결렬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북한 개성에서 열렸던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북한 측은 회의에서  향후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한국 측 인원들의 물품 반입을 강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남북공동위원회가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다.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는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대표단이 참석했다.

처음 회의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단장이 “메마른 남북 관계 상황에서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박철수 부총국장은 “이야기가 서로 잘 이어지는 걸 보니 오늘 회의가 비교적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며 화답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주제인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 측은 근로자 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조건의 대폭 개선과 한국 인원 및 기업 통제권 강화를, 한국 측은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 사용 허용 등을 포함한 ‘통행, 통신, 통관’, 이른바 ‘3통 문제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근로자 임금을 5.18% 인상해 달라는 요구에 더해 임금인상률 상한선을 아예 없애겠다는 뜻을 고집해 한국 측의 반발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이후 자정까지 5번이나 회의와 정회를 반복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는 것이다.

북한 측은 “다음 회의 일정을 잡자”는 한국 측의 요구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후 박철수 부총국장은 한국 언론들에게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는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는 것을 오늘 신중하게 느꼈다”면서 “앞으로 이런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북한 측은 이번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남측 인원이 개성공단으로 휴대전화, 신문, 잡지 등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겠다”는 주장을 해, 향후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람들의 활동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