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또 끌려가나…이 판국에 5·24조치 해제?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이 높아지자 우리 당정이 부랴부랴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뒷북 대책 논란에서부터 북한의 도발에 남한이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북한이 동해 원산 부근 바다에서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사출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사출시험은 잠수상태에서 물밖으로 미사일을 튕겨낸 후 점화시켜 발사하는 고난이도 기술이다. 현재 5개 나라만이 보유한 기술인 만큼 북한이 완성단계에 도달시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된다.

시험에 성공한 북한은 8일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게 예고없는 직접 조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통지했다. 이어 9일에도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며 도발했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에 당정은 11일 '긴급안보대책당정협의'를 열었다. 그러나 원론적 결과만 도출됐을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것 중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제일 무서운 것"이라며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국방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방부에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당정협의에 참여한 유승민 원내대표도 "우리 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되 한미군사동맹이 이런 중요한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사대응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책임있는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거들었으며 정책위원회 의장인 원유철 의원은 "(긴급안보대책당정협의에서)당측은 위험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를 향해서 사태해결 방안을 촉구한 새누리당은 정작 대북정책에 대해선 5·24조치 해제를 거론했다.

새누리당 초·재선의원들의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는 "정부는 수명 다한 5·24 조치를 해제하고,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아침소리의 간사를 맡고있는 하태경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5·24 조치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대북개임정책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평화통일로 가야한다"며 "북한의 사과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지난 시기 북핵정책의 결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책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에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에 대안도 내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되려 무분별한 대북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무력 도발과 관련한 발언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친노·비노의 계파갈등에 잠식돼 국가의 중차대한 안보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