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 못이룬 국민연금 인상, 박근혜에 떠넘기는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유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침을 고수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결국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개악이라는 비판 여론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표의 강경 입장으로 '50%' 숫자를 명기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는 듯 했던 여야 합의는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때까지만 해도 사회적 기구 규칙에 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50%'라는 숫자는 명기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삽입하는 문제와 관련,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저희가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기구에서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존중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할 것이다.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제도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문 대표가 '50% 명기'가 합의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입장은 완고해졌다. 여야 후속합의도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문 대표는 왜 국민연금 '50%'의 수치에 집착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을까.

우선 4.29 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한 문재인 대표가 책임론을 비켜가기 위해 국민연금 문제를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인상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책임론'에 반성은 커녕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소득대체율을 50% 인상 요구 부분엔 문 대표의 이른바 공무원단체 눈치보기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가 자신들의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해 내세운 '공적연금 강화'라는 꼼수에 문 대표가 장단을 맞춘 셈이다.

공무원단체의 눈치만 보며 나라 걱정은 뒷전으로 밀어낸 채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민연금 인상 논란으로, 문 대표의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행태도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표는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인하시켜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부각된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개편하려고 했으나, 보험료 역시 15.88%로 함께 인상하는 것은 국민에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 추진 동력을 상실해 40%로 결정했다. 소득대체율을 일시에 50%로 하향 조정하고서 매년 0.5%씩 더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게 하는 안을 확정한 것이다.

그랬던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젠 야당 대표가 돼 또다시 국민연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인상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 불만으로 인한 타격은 오로지 집권여당이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젠 불리할 게 없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지난 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부분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못했던 어려운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선보인 것이다.

여기에다 문 대표가 대권을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야당 대표로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정부도 쉽게 손대기 어려운 난제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 70% 명목 소득대체율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60% 소득대체율로 1차 개혁했다. 그 당시 소득대체율 하락 이유도 기금고갈이 주된 이유였다.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구조상 보험료율을 올려야 근본적 해결이 되는 문제였지만, 야당은 정권을 잡을때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낮추면서 땜질식 처방만 해왔던 셈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문재인 대표가 이런 속사정을 모를리는 없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문재인 대표가 향후 계속 불거질 국민적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지우고, 문제 해결의 '공(功)'은 자신이 챙기려는 얄팍한 행보를 한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한다'는 문구를 합의문 부칙의 별첨자료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부칙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이라는 수치가 담긴 합의서를 부칙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담는 방식으로 일종의 꼼수 방식을 택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번 끼워넣기식 연금 개혁과 관련, 재정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미래 세대에게 큰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국민연금 인상 부분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고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