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돈 선거때문에 생겨난 적폐, 강력한 비판의 내시경 집어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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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14일 오후 당사 위원장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야당은 그동안 검찰 자체를 '권력의 시녀'로 여기지 않았느냐. 그런 야당이 왜 특검하자고 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대하는 애매한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각종 사회적 대형 이슈가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외쳐댔던 야당이 이번 만큼은 특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저의(底意)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청렴의 정치인'으로 불리는 김문수 위원장은 14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성완종 파문에 대한 수사 방식과 관련,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별검사제를 조속히 도입, 철저하게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치권을 향해 "일반 검찰의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여야는 믿을 것인가. 법무부 산하의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기획수사-표적수사-편파수사 등의 논란이 또다시 번질 것"이라면서 "그런 시비 자체를 없애기 위해 상설특검제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터져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공정한 수사를 주장하며, 툭하면 특검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만큼은 유독 "상설특검은 미비한 점이 많아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구실을 붙이며 특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여당 역시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특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치권은 상설특검제로 수사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특별검사팀 보다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칼솜씨가 더 좋겠지만, (성완종 리스트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검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검을 통해서도 다 풀릴 수는 없다. 진실은 (리스트에 거론된) 본인 아니면 하느님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아니겠느냐"고 했다.이어 "당연히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한다고 해서 100점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70~80점 나오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결과조차 끝까지 못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겠느냐"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특검의 실력이 보통검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수사의 객관성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설특검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고, 정치권은 그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가 야당도 함께 수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聖域)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그동안 야당은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야당의원이 무슨 성역이 있는가. 더 이상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의혹이 있다면 여야 불문,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이례적인 사면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도입을 놓고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여야를 놓고, 이른바 상설특검제 도입의 시초가 된 '옷로비 최병모 특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99년 옷로비 사건을 저도 다뤄봤다. 최병모 특검 당시엔 특검도입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밝혀진 게 없었다"면서 "이번 성완종 리스트는 옷로비 사건과는 달리 상설특검으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9년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당시 옷로비 사건은 사직동팀의 내사를 시작으로 정치공방으로 비화됐고, '검찰 수사 - 국회 청문회 - 특검 -검찰 재수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 정치권에선 증거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최병모 변호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사상 최초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최병모 특검팀은 수사진행 두 달 동안 수사범위의 극단적인 제약과 수사기간의 부족 등의 장벽에 부딪혀 원활한 수사업무에 차질을 빚어야만 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조직 구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수사범위와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일회용 특검보다는 비교적 절차적 제한이 없는 상설적인 특검제로 대체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상설특검제 도입의 계기가 된 것이다.김문수 위원장은 "당시 사건을 도화선으로 상설특검제를 만들었다. '옷로비 사건' 당시의 특검은 새로운 기구를 전부 조직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했다. 그러나 이후 여야 합의로 검사만 임명하면 기구가 성립하는, 간편한 상설특검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완종 리스트를 놓고 검찰수사-특검 등의 탁상공론만 벌이다보면 진실규명에서 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공정하고 조속한 상설특검제를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또 "상설특검제는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성완종 사건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왜 야당이 이 특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성완종 파문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간을 최대한 연장한 뒤 연말쯤 특검 카드를 꺼내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게 야당의 속셈 아니냐는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성완종 리스트)은 대선자금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없지만, 회사(경남기업)의 장부도 있고, 관련된 회사나 임원, 조직 등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조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나마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14일 오후 당사 위원장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바로 죽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우리 정치권의 썩은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작심한 듯 여야를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눈 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臨機應變)식 대처가 아니라 정치권에 만연한 부패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고, 청렴 정치를 위한 일대 쇄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진 배경에 대해 "돈과 선거를 뗄레야 뗄 수 없는 선거문화 때문에 생겨난 적폐"라고 진단했다.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돈이 그곳으로 흘러가고, 정치권의 권력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우리나라 정당처럼 중앙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크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문수 위원장이 마련한 오픈프라이머리 등 혁신안을 추인한 바 있다. 국민공천제의 공은 이제 야당에 넘어간 셈이지만, 야당이 이에 합의해줄지는 의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정국을 휩쓴 성완종 파문에 대해 "리스트를 남긴 성완종 전 회장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이번에 '부패 청산'이라는 '다잉 메세지(피해자가 죽기 직전 범인의 정체를 알리려 남기는 단서나 신호)를 남기고 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자살을 택한 성완종 전 회장이 '주머니 속 메모' 장치를 통해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썩은 정치 현실에 경종을 울린 이번 사건을 통해 투명한 정치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아울러 "권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강력한 비판의 내시경을 집어넣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자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