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정상회담, 朴대통령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체코는 우리와 20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가 됐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정치-경제-통상 등 제반분야의 실질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양국 정상은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 임석 하에 외교부간, 국방협력, 철도협력 등 3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해 두 정상은 양국 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고위 인사 교류와 함께 체코의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방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핵(北核)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경제분야의 경우 우리 기업이 선진철도시장인 유럽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코 고속철도 사업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소보트카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총리께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관심이 크고 방한할 때 7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함께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소보트카 총리는 "(한국과 체코는) 비록 지리적으로 먼 나라지만 문화적으로 친숙하고 또 역사 경험이 비슷한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 국가이며,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매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소보트카 총리 방한은 1900년 양국 수교 후 25주년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2001년 현 체코 대통령인 밀로스 제만 당시 총리의 방한 후 14년 만이다. 양국은 1990년 3월 수교를 맺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다음은 한-체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공동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은(이하 ‘양측’이라고 한다), 1990년 체결된 양국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공화국(이하 ‘체코’) 총리가 2015.2.24-27간 공식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관계가 실질적으로 증진되어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명하며, 특히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 심화와 다양한 상호관심 분야별 실질협력 잠재력의 발전과 증진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히 서울과 프라하 간 직항 노선 개통에 따라 인적교류가 증대된 데 평가하며, 한-EU 기본협력협정 및 한-비세그라드 회원국 간 협력을 상기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며, 국제평화와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양국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상호 관심 분야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하고자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각 협력 분야에서 상기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측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정치·안보 협력>

1.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정치 대화를 강화한다.

2. 양측은 양국 간 정치 및 경제관계가 밀접해 지고 있는데 부합하기 위해 고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제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

3. 양측은 양국 외교부간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고위급 교류와 정책협의회를 보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양측은 한국-비세그라드 협력 틀 내에서 정례적인 협의와 협력을 지지한다. 이와 관련, 체코는 한국과 비세그라드 펀드 간 협력을 평가한다.

5. 양측은 의회교류 확대를 장려한다.

6. 양측은 양국 국방부간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 협력을 더욱 증진한다.

7. 양측은 사이버 안보 및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적·전략적·사회적·국제적·사법적 측면에서 지식, 모범사례, 전문지식을 공유한다.

<경제협력>

8.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교역 및 투자의 지속가능한 확대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9. 양측은 교역 및 투자, 상호관심 분야, 기업 간 협력, 거시경제 정책 및 동향에 대한 유관 기관들 간 협의를 증진한다.

10. 양측은 관련 부처들 간 교류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한다.

11. 양측은 인프라 분야를 포함하여 양국 내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12. 양측은 특히 중소기업분야를 포함, 정보통신, 에너지 및 교통, 문화 및 창조경제 등 다양한 분야 내 합작 기업을 장려, 촉진하고, 기업인들 간 접촉을 증대함으로써 산업정책 협력을 증진한다.

13. 양측은 2005년 6월 창설된 한-체코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틀 내에서 신소재, 생명기술, 나노기술, 사이버안보에 중점을 둔 과학, 혁신, 현대기술 분야와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장려, 발전, 촉진한다.

14. 양측은 청정·친환경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을 지지한다.

15. 양측은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6월 및 9월 프라하에서 출범한 한-체코 원자력포럼과 원전 협력 운영위원회 등 협력채널을 공고히 함으로써 원자력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16. 양측은 2014년 5월 프라하에서 발족한 한-체코 화학 포럼 등을 통한 화학 분야 협력을 지지한다.

17. 양측은 양국 교통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며, 교통 인프라망, 직항 노선, 물류 및 운수 사업 분야 등에서 양국 간 연계를 증진하고, 이 분야 협력 잠재력이 다대함을 인지한다.

18.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 발전에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한 한-EU FTA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더욱 발전시킨다.

<문화·교육·관광 협력 및 인적교류>

19. 양측은 양국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양국 문화협력 및 인적교류를 증진한다.

20. 양측은 양자 및 한-EU 협력 차원에서 마련된 관련 협력 틀과 제도를 활용하여 연구원 및 학생들 간 이동성을 증진한다.

21. 양측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교육정책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 교류를 향상시킨다.

22. 양측은 관광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적 파트너십 수립 등 지역 및 도시들 간 호혜적 발전을 장려한다.

23. 양측은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전시회 개최 등 문화·창조 산업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4. 양측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25. 양측은 미래 세대들 간 우의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향후 청소년 교류를 위한 가능한 제도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는데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26. 양측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양측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의미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7. 양측은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등 한반도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양측의 구상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28. 양측은 공동의 우려를 기반으로,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28. 양측은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동북아시아 내 신뢰구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내 대화와 협력이 가지는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 및 글로벌 협력>

30. 양측은 한국과 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적극 기여한다.

31. 양측은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상호지지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포함하여, 유엔, ASEM, OECD(2015년 각료이사회) 및 기타 다자협의체 등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 내 협력과 의견교환을 강화한다.

32. 양측은 물 관리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