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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12·122·117 헷갈리는 신고전화 통합방안은?

국민안전처,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 마련 공청회

입력 2014-12-10 14:32 | 수정 2014-12-10 15:33

 

▲ 3개 전화 운영 방안. ⓒ 국민안전처 제공

119, 112, 122, 117 등 2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신고전화를 긴급전화와 비긴급전화로 구분해 2~4가지 번호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안전처(안전처)는 1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종 신고전화를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8개 긴급통신용전화를 운용(미래창조과학부 고시)하고 있지만, 정부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특수번호도 쓰인다.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번호로 전화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그 사이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세월호 참사와 홍도 여객선 침몰사고 당시 다급한 상황에서 최초 신고자들은 해양전문 신고전화 122가 아닌 119와 112를 눌러 도움을 요청한 것이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 이날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긴급상황 시 신고자 불편과 신속한 신고접수 및 담당기관 연계, 출동 등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지난 8월 26일부터 우리나라 신고체계 현황분석, 외국의 통합 사례연구, 우리나라에 맞는 통합방안 마련, 방안별 장단점 분석 등 ‘긴급신고 통합방안’을 연구했다.

그는 신고전화를 생명, 신체 등 침해를 당할 때 필요한 긴급전화와 민원, 신고, 상담 등 현장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전화로 이원화해 각각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긴급전화를 인지도가 높은 112(범죄)와 119(재난)으로 나누는 이원화 방안과 두 가지 모두를 통합한 일원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비긴급전화도 단순민원과 전문상담을 구분하는 이원화 방안과 일원화 방안으로 나눠 총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원화 방안은 일원화 방안에 비해 전문성이 더 확보되지만, 그만큼 신속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번호를 만들어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안전처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긴급전화를 범죄(112)·재난(119)으로 이원화하고 비긴급전화는 110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전처는 연말까지 통합방안을 확정해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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