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멸론(북), 권고론(통일부), 자제론(김무성), 단속론(문재인)...응원론은 없나?
  • ▲ 하늘로 날아오르는 대북전단 풍선들. ⓒ뉴데일리 사진DB
    ▲ 하늘로 날아오르는 대북전단 풍선들. ⓒ뉴데일리 사진DB

    대북전단이 남북정가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에 고사포를 쏴댄데 이어, 이른바 [전단격멸작전]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즉각 "대북전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 [자제론]의 선봉을 자임했다.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뉴데일리 사진DB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뉴데일리 사진DB

    그러나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쏘아올리는 주역중의 하나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비겁한 보수들이 종북세력보다도 더 역겹다.
    "(대북전단은) 10년 가까운 기간에 7만6천여명이 (후원)했다.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사실과 진실의 소리는 계속해서 북한동포들에게 갈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최대한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얼른 거들고 나섰다.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라는 [단속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북전단 살포는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인 문희상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삐라로는 북한을 바꿀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자제해 달라.
    표현의 자유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또는 공공의 복리에 위협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한 전례가 있다."


    대한민국 통치 권력의 1/3을 장악하고 있는 여의도 입법권력의 최고 실세들이 한마음으로 대북전단 배포용 풍선 날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권고론]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안이다.
    또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고려해 해당 단체에게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대북전단에 대한 남북한 통합정치판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평양것들][격멸론], 남한 여당 우두머리는 [자제론], 남한 야당 우두머리들은 [단속론], 남한 행정부는 [권고론].

    이 문제를 놓고 남쪽에선 여-야는 물론 좌-우 양쪽에서 날선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는 대북전단 배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다.
    북한이 모르게 전단을 배포하자는 의견과 방법론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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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칼럼] '대남풍선'은 이제 그만!

    대북풍선, 알리지말고 날려라!

    바람대기 스텔스(stealth) 출동방식, "이때다 싶을 때 조용히 해치우는 것"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저술가


    나는 [민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찬성이다.

    단,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 ▲ 대북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뉴데일리 사진DB
    ▲ 대북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뉴데일리 사진DB

     

    1. 사전에 장소, 시간을 알리고 띄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바람 예측 때문이다.
    풍선의 생명은 바람인데, 무슨 수로 사전에 그 장소, 그 시간에 바람이 그 방향으로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한반도는 4개의 기단이 작동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기상을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공간 중의 하나이다.
    고도 800~ 1,500 미터(풍선이 떠서 날아가는 고도)에서 풍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리드타임(lead time)은 길어야 12시간 정도이다.
    즉, 사전에 장소, 시간을 공지하고 띄우는 것은, [대북풍선]이 아니라 [대남풍선]이 되고 만다.

    둘째, 남남갈등 때문이다.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 복합체)가 [휴전선 부근 주민]을 사칭하고, 혹은 그 주민을 선동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긴다.
    그냥 불현듯, 그냥 조용히, 그냥 소리소문 없이 띄우는 것이 최고다.

    즉 미리 풍선용 비닐, 전단, 타이머 등을 준비해 놓고 바람 기상 예측 DB를 들여다 보다가, "이때다!" 싶을 때, (주로 6~7시간 전에) 수소가스통을 싣고 출동해서 "조용히 해치우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방식을 [바람대기 스텔스(stealth) 출동방식]이라 부른다.
    바람을 대기하고 있다가, 스텔스로 출동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7일 평양에 떨어진 풍선, 지난 10월 7일 평양 인근에 떨어진 풍선이 이와 같은 [바람대기 스텔스 출동]에 의한 작품이었다고 들었다.

    사전에 예고하고 대북풍선이 아닌 대남풍선을 띄울 일이 아니라, 바람을 제대로 읽고 대북풍선을 띄운 후, 인증 샷 찍어서 [사후에 홍보]하는 것이 맞다. 


  •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을 띄우고 있다. ⓒ뉴데일리 사진DB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을 띄우고 있다. ⓒ뉴데일리 사진DB



     

    2. 메시지의 내용이 과감해 져야 한다.

    1) 당신은 인간이다 (인간 선언)
    2) 김가네는 권력에서 제거당했다 (사망 선언)
    3) 당신은 통일대한민국의 예비 시민이다 (시민 선언)
    4) 통일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번영한 나라가 된다 (번영 예언)
    5) 우리는 당신과 함께, 당신을 동지로, 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한다 (동지 선언)


    바람직하게는, 라디오/TV 해상 송출탑을 바지(barge) 위에 만들어 서해 동해의 공해상에 끌고 나가 [무인 상태]에서 띄워놓고 틀어 버리는 것이다.
    이 바지 출진 기지는 일본에 두는 편이 좋다.
    [일본국적의 한국계 사람들]이 한 행위이다.
    나중에 그들이 알아 차리고 부셔버린들.... 1~2 억 정도 날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까짓 1~2 억...
    강남 룸살롱에 60번 가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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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책이네!"

    하태경 "대북전단, 비공개로 밤에 살포하라!"

    "북한의 원점타격 협박, 야간에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으로 무력화 가능"
    북한 주민에게는 '진실' 우리 주민에게는 '안전'


    유경표 뉴데일리 사회부 기자

  • ▲ ▲탈북자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북한에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북전단 수십만장을 대형풍선에 실어 날려보내고 있다. ⓒ뉴데일리
    ▲ ▲탈북자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북한에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북전단 수십만장을 대형풍선에 실어 날려보내고 있다. ⓒ뉴데일리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대북전단을 비공개적으로 살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자유북한 박상학 대표는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탈북자 단체들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와 연천군 야산 등지에서 전단 수백만 장을 대형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날 오후부터 북한은 살포된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고사총 탄을 발사했고 우리군도 이에 대응사격을 하는 등 총격전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론 사전공개와 주간작업을 자제 등을 들었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간에 어디서 몇 시에 뿌리겠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혀 북한이 사전도발을 준비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 범죄시 되어서도 안되지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도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된다”“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언론 사전공개와 주간 작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뉴데일리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뉴데일리



    그러면서 “풍선은 띄우고 난 뒤 순식간에 허공으로 치솟아 몇 분 이내에 가시권에서 사라진다”며 “밤 시간을 이용해 임의의 장소에서 날려 보낸다면 북한 군인들의 사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태경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비대위원이 13일 밝힌 ‘대북전단 살포 중단’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삐라로는 북한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 협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정부가 민간단체의 일이라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북한의 협박에 의해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원칙적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부분에 있어서의 포기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탄압국·후진국의 오명을 입게 된다”“야당이 억지로 공권력을 통해 막는 등의 반민주적 방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데일리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데일리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자유포럼에서 <바츨라프 하벨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미국인권재단(HRF)이 후원하는 <하벨인권상>은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수여되고 있는 상이다.

    이 밖에도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된다”“뿌리는지 안뿌리는지를 모르면 북한이 공격을 할 수 없다. 만약 밤에 뿌리면 안보이기 때문에 한국사람들도 모를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박상학 대표도 하태경 의원의 견해를 받아들여 언론에 전단 살포 계획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우리 사실과 진실의 소리를 계속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갈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최대한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