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엔 엄격, ‘진보’엔 관대..서울고법 재판부의 [이중잣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도 명예훼손인가?”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그 배우자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에게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미 정부가 통진당의 강령 등에 나타난 종북성을 근거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헌재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정희 대표 등의 종북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모순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3767

    [RO] 실체 부정, 통진당 해산심판 악영향 우려 커져

    "통진당이 흔들기 딱 좋은 판결 나왔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 결과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이 [RO]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진행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3799

    [수석비서관회]朴의 경고

    "정치인 잘살라고 정치 있는 것 아냐"

    윤일병-김해 여고생 사건 등 사회 폭력 문제에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경제 활성화 등 각종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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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찰, 1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윤일병 가해자, 3군사령부 이송·보강수사 착수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모 병장 등 구속된 피고인 5명이 11일 3군 사령부로 이송, 1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다. 3군사령부에서 벌일 보강수사의 중점사항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맞춰져있다. 제3야전군 군사법원의 재판은 이달 하순쯤 개최될 예정이다.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3733

    北인민 대학습당 등과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사업’ 논의

    통일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방북 승인


     : 통일부가 11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방북을 승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관계자 6명은 12일 오전 9시 출경해, 개성에서 북한 측 민족화해협의회, 인민 대학습당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민족 기록유산 남북공동전시회’ 사업의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3750

    남북협력기금으로 WFP 700만 달러, WHO 630만 달러

    통일부, 국제기구 대북사업에 1,330만 달러 지원


     : 통일부는 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에 1,33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세계식량계획(WFP)에 70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630만 달러이며, 통일부는 "‘모자패키지 사업’과 관련성이 많아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3754

    [인보길의 역사 올레길] 산케이신문 보며 ‘한성신보’ 생각한다

    “왕비 죽여라” 칼 든 日신문인, 이젠 대통령?

    '대통령 명예훼손’혐의 서울지국장은 명성황후 능 앞에 백배사죄부터 하라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