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열리는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결과는?

남북한이 지난 2월 고위급 접촉 이후 6개월 만에 국장급 접촉을 갖는다.

남북한 당국은 26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했다.

남북한 당국은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에서
통행-통신-통관 등 소위 ‘3통(通)’ 문제와
공단 입주기업의 세금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이날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오랫동안 회의를 미뤘던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다보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2013년 합의를 해놓고도 이행이 지연되는 상시통행과 인터넷 등
‘3통’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통일부는 지난 1월부터 시범가동중인
남북출입사무소(CIQ) 무선인식카드(RFID) 출입체계의 전면 가동,
개성공단 인터넷 서비스 공급 등을 북한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세금징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통일부 안팎의 이야기다.

남북한 당국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감안, 개성공단 폐쇄 이전 세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올해 들어 다시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한 당국은 이날 공동위에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향후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통일부 안팎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