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드 '한반도 전개' 반대 안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MD(미사일방어) 무기중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해 한반도내 주한미군 배치에 사실상 동의했다.

김관진 장관은 18일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드는 미국에서 논의 중이며, 다만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 정부와 의회에서 한국 배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1개 포대(요격미사일 48기)의 가격은 약 2조원으로, 한반도 주요 지역의 방어를 위해선 2~4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 김성곤 의원이 '(사드를) 미국 예산으로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느냐'고 묻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김장관의 발언은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를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단계(종말단계)에 쓰이는 요격체계"라면서 "주한미군이 만약 사드를 배치하면 패트리엇과 함께 중첩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시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는 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면서 "중국에 위협이 될만한 유효 거리도 아니고 고도도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를 신냉전구도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 발언 직후 국방부는 "우리 군은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국방부는 미측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 및 배치와 관련해 어떤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미측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우리군의 KAMD 구축에 참고하기 위해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